인사청문회 통과한 장관 임명 안해…정치적 배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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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범 10일째를 맞은 박근혜 정부가 ‘국무회의’ 한 번 열어보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 뉴데일리
    ▲ 출범 10일째를 맞은 박근혜 정부가 ‘국무회의’ 한 번 열어보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 뉴데일리

     

    출범 10일째를 맞은 박근혜 정부가 ‘국무회의’ 한 번 열어보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5일에는 공식 일정을 잡지 않았고, 6일에도 저녁 일본 아베총리와의 전화통화가 일정의 전부다.

    정부조직개편안 처리 지연에 따른 국정공백이 수면 위로 올라서고 있다.  
    박 대통령 스스로 ‘식물정부’라고 표현한 것처럼 국가최고정책심의 기구인 국무회의는 2주째 열리지 못했다. 

    장관이 없는 일선 부처에서는 1급 공무원 중심의 비상운영체제를 가동해 현안을 챙기고 있지만 통상적 관리 업무 외에는 손을 대지 못하는 형국이다.

    앞서 MB정부에서는 매주 화요일마다 국무회의를 소집해 왔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뒤 지난달 26일과 이달 5일, 두 차례나 ‘화요일’이 돌아왔지만 국무회의는 없었다.
    MB 정부에서는 취임 사흘째에 노무현 정권 임명 한덕수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었던 점에 비하면 이례적인 일이다.

    청와대는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일 오전 8시 일일상황점검회의를 열고 허태열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들이 모여 각 부처의 업무상황을 챙기기로 했다.
    또 관계 수석이 모여 부처 간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회의도 잇따라 갖는다.

    일각에서는 청와대 수석들도 과거 직제에 따라 발령을 낸 만큼 청문회를 통과한 장관들을 우선 임명해 국정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다.

    하지만 청와대의 입장은 다르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임명을 기다리려는 것 아니냐”고 했다.  

    “국정철학이 다른 이전 정부 장관들과 함께 국무회의를 여는 것은 그야말로 모순이 아냐.”
        - 청와대 관계자 

     

    지난 6일까지 유정복 안전행정부, 윤병세 외교부,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황교안 법무부, 서남수 교육부, 방하남 고용노동부, 윤성규 환경부 장관 내정자 등 7명은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됐다.
    언제든지 대통령의 임명이 가능한 상황이다.

    정부조직법개편안 지연으로 서남수 교육부 장관 내정자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 임명해야 한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미래창조과학부에 과학기술분야를 넘기기로 해 충돌이 발생하게 된다. 

    유일하게 임명장을 받은 정홍원 국무총리가 각 부처의 일을 관장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또 다른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대선 때 양당 모두 방송통신 융합을 함께 공약해 놓고 이제와서 말을 바꾸는 것은 정차적 이익 때문”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이번 문제는 야당을 누르고 정면 돌파하겠다는 게 아니라 박 대통령의 원칙과 신뢰의 문제”라고 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국무회의가 계속 지연될 경우, 국정에 무리가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