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잠정합의문 유출 싸고 책임 공방

 여야가 5일 지난 주말 타결 직전까지 갔던 정부조직 개편안 협상의 잠정 합의문이 유출된 데 대해 책임 공방을 벌이면서 내용에 대한 해석을 놓고서도 신경전을 펼쳤다.

유출된 합의문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에는 뉴미디어정책, 방송채널정책, 방송정책기획, 방송광고정책, 개인정보보호윤리 등이 남고, 미래창조과학부로 비보도PP, 통신자원·이용·정책기획 등이 이관되도록 했다.

또한 핵심 쟁점 중 하나인 IPTV 관련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되, 다만 19대 국회 임기 내에는 IPTV 사업자가 직접적으로 PP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단서 조항을 두었다.

논란이 됐던 주파수의 경우 통신주파수는 미래창조과학부, 방송 주파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관할하도록 하고, 신규 및 회수 주파수는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주파수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조정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가 먼저 포문을 열었다. 우 원내수석은 합의문을 놓고 민주당에 비판적인 보도가 나가자 브리핑에서 "합의가 안된 내용을 언론에 흘려 편파적인 기사를 작성하도록 한 데에는 협상을 깨뜨리려는 저의가 있는 것 아니냐"며 새누리당을 유출처로 지목했다.

그는 "보도는 주파수 분배관리정책이 마치 방통위에 전부 남기는 것처럼 돼 있는데, 합의문에는 방송용과 통신용으로 나눴다"면서 "회수될 아날로그 방송용 주파수도 사용방법에 따라 방송용과 정보통신용으로 나눠 배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가 방송장악에만 몰두하느라 지식경제부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등 각 부처에 흩어진 ICT(정보통신기술) 관련 사업부문을 통합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곧바로 브리핑을 갖고 "보도된 내용을 보면 민주당 의총에서 카메라에 노출됐다"면서 민주당에 책임을 돌렸다.

그는 또 "보도가 질책성인데 그럴 만큼 새누리당이 많은 양보를 했다"면서 "그런데도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제시한 양보안을 받지 않아 오늘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흩어진 ICT 기능을 통합하지 못했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과 매우 다르다"면서 "산업통상자원부에 남아있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는 관련 산업부처에서 맡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에 남아있는 아날로그 콘텐츠는 문학과 예술의 창의성을 요구하는 영역이라 옮기지 않았는데 부처이기주의 때문이라고 보도하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면서 "개인정보보호윤리기능은 야당이 반대해 방통위에 잔류시킬 수밖에 없었는데 정보보호기능은 기술적인 것으로 방통위에 남을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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