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불안 책임, 민주당이 고스란히 떠안는다!”

野 최악의 발목잡기, 정부조직법 무산 ‘민생 마비’

새누리당, 3월 임시국회 단독 소집…민주당 또 다시 보이콧 할까?

 

2월 임시국회가 정부조직법 처리 없이 폐회했다.

이로써 [민생경제-북핵안보] 불안을 해소해야 할 새 정부의 국정운영이 사실상 마비상태에 놓이게 됐다. 

박근혜 정부의 뼈대를 만드는 정부조직법은 민주통합당의 극렬한 반대로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3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고 말았다.

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강창희 의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대의민주주의를 국회 스스로 흔들고 있다.
이제 이성과 냉정을 되찾아 역지사지의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처한 모든 상황이 새 정부의 정상적 출범을 둘러싼 여야의 기싸움을 허락하지 않는다.”

“아직도 새 정부를 제대로 구성할 수 없게 된데 대해 국회는 국민들께 머리를 들 수 없다.
지난 2월4일 임시국회 개회식에서 저는 의원 여러분들에게 여야의 차이를 넘어 대승적으로 새 정부가 본격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시점에서 저나 여러분이 참담한 심정은 마찬가지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란 말이 있다.
최선 보다 나은 차선이 얼마든지 있다는 상식을 떠올리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다
국민의 우려를 씻어 드리고 새 정부가 하루 빨리 정상적으로 일하도록 협력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지만 국회는 계속 열려 있어야 한다.
새로운 자세로 국민을 두려워하면서 배려-포용-절제 원칙에 입각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여야 지도부와 동료 의원 여러분 모두 분발해 달라.”


결국 2주째 정례 국무회의를 열지 못한 새 정부의 국정운영 파행은 당분간 지속되게 됐다.

앞서 민주통합당의 정부조직법 처리 반대 움직임이 가시화되자 새누리당은 3월 임시국회를 단독으로 소집했다.

신의진 원내대변인의 현안브리핑 내용이다.

“새누리당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국회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민주당과 함께 제출하자고 요구했으나 민주당이 이에 불응하여 새누리당 단독으로 제출하게 됐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를 무작정 지연하거나 새 정부의 출범을 발목 잡으려는 의도가 자꾸 들어나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

“민주당은 말로만 새 정부의 원만한 출범을 돕겠다고 하지 말고 실제 국회에서 행동을 통해 그 진정성을 보여주길 다시 한번 촉구 드린다.”

임시국회는 여야 어느 한 쪽의 단독으로도 소집이 가능하지만, 안건 처리를 위해서는 여야가 본회의 등 의사 일정에 합의해야 하기 때문에 또 다시 격론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이 유례없는 최악의 발목잡기를 하고 있는데 일자리 창출을 막는 민생 불안의 책임을 고스란히 민주당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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