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칼럼] 노년층 증가에 따른 부작용 가시화

심화되는 고령화현상…금융 노년학이 필요하다

 최근 심화되는 고령화현상은 우리 사회에 점점 더 심각한 부작용을 불러오고 있다.

단적으로 최근의 부동산 가격정체 내지 하락현상은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각종 문제점의 예고편에 해당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자녀가 취업과 결혼 등을 통해 독립하고 난 후 중대형 아파트를 처분하고 중소형으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늘면서 중대형 아파트의 가격하락이 두드러지고 있다.
물론 저성장 등의 여파로 인해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사라진 것도 큰 이유이지만 노령화와 저성장, 부동산침체 등의 현상이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최근 나타난다.
이제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경제 내에서 점점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노년층의 모습은 우울한 수준이다.

잘 준비해서 노년을 맞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재 노년층 560만 명 중 200만여 명은 빈곤층이고 100만여 명은 독거노인이다.
재원도 만만치 않다.
예를 들어 지금 노년층 모두에게 10만 원 정도의 혜택을 주는 지원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돈이 5천600억 원 정도가 든다. 하지만 2017년에 가면 이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데에 7천억 원이 들게 되고 2026년에는 무려 1조 원이 들게 된다. 

의료비도 문제가 된다.
현재는 인구의 11%인 노년층이 전체 의료비의 30%를 쓰고 있지만 2030년이 되면 노년층이 인구의 24%에 달하면서 의료비 전체의 66%를 사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 우리 사회는 노년층 증가에 따른 부작용이 서서히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재정지원은 점점 더 필요하고 연금도 자꾸만 부족해지고 특히 의료비의 경우 필요재원이 기하급수로 증가할 것이다.
게다가 경제는 저성장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점도 노년층 증가와 관련된 가장 큰 문제다.

특히 자영업자 문제가 우리 경제를 강타하고 있다.
평균수명은 80세 근처까지 늘어났는데 50대 중반에 은퇴를 하다 보니 퇴직 후 자영업에 진출하는 숫자가 많아지고 있다.
자영업자의 증가로 인해 최근 경제가 안 좋은데도 실업률 통계가 매우 좋게 나오고 있다. 

자영업자의 숫자는 현재 대략 570여만 명이고 이들을 돕는 무급가족 종사자는 130여만 명이다.
약 700여만 명이 자영업에 진입해 있는 셈이다.
이들의 5년 이상 생존율은 약 20%이다.
10명중 8명이 5년 이내에 문을 닫는 것이다.
전체 취업자를 대상으로 산업별 취업인구를 보면 도소매업에 370여만 명, 음식료숙박업에 190여만 명, 운수업에 130여만 명이 종사하고 있다.
대표적인 자영업 업종이 포함된 이 세 분야에만 700여만 명이 종사하고 있는 것이다.
2008년에12만 개 정도였던 생맥주집은 24만여 개로 늘어났고 1만여 개였던 편의점은 3만여 개로 2천여 개 있던 커피전문점은 1만여 개로 늘어났다. 다 소화하기 힘들 정도로 증가해버린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이 분야의 특징은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경쟁이 심하다는 것이다.
물론 고급요리 전문점 같은 분야도 존재하지만 일반 음식점의 경우 진입은 자유롭고 퇴출은 빈번하다.
블루오션이 아닌 레드오션에서 처절한 노력을 하다가 퇴출되는 비율이 상당한 것이다.
노령화는 이처럼 다양하게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뒤로 돌리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우선적으로는 ‘키움’의 전략이 필요하다.

흔히들 ‘나눔’의 전략부터 떠올리지만 ‘키움’이 잘되어야 제대로 된 ‘나눔’이 가능해진다. 우리나라 재정이 340조 원에 달하고 복지지출이 약 100조 원 정도인데 만일 우리 경제 규모가 지금의 두 배정도였다면 재정은 680조 원에 달하고 복지지출도 200조 원이 가능했을 것이다. 더구나 잠재성장률의 하락과 함께 저성장 저금리 상황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성장을 복지와 대립되는 개념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복지를 위해 성장이 필수적이라는 인식도 필요하다. 키워야 나눌 것이 생긴다는 점이 부각되어야 하는 것이다.

고령화와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금융권의 대비가 매우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최근 ‘금융 노년학(financial gerontology)’이라는 연구 분야가 등장하고 있는 것도 참조해야 한다. 노년학(gerontology)연구를 금융분야까지 확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령층에 적정한 저축 및 투자의 구조, 적당한 자산배분, 리스크관리, 부동산 등과의 균형잡힌 운용, 적정 금융상품개발 등을 연구하는 분야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사회, 기업 그리고 개인의 다양한 역할을 전제로 각종 준비와 전략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연구가 좀 더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금융기관들이 중심이 되어 노년층 혹은 이에 대비해야 할 계층을 겨냥한 다양한 상품을 선보이는 등 각종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금융 노년학의 구체적 전략을 실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최근 저성장 저금리 노령화 등의 문제가 한꺼번에 우리 경제를 강타하고 있다.
세계 경제의 어려운 상황과 맞물려 문제 해결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나 그럴수록 좌절하기보다는 힘을 합쳐 슬기롭게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비판보다는 대안을 제시하는 관점을 견지하면서 경제의 막힌 부분을 풀기 위한 많은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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