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문제 산적해 있는데 내각구성 막는 민주통합당

이한구 “국민 우습게 보는 野, 태도 반드시 고쳐야”

“소수 이익 챙기기 위해 국회선진화법 악용하고 인사청문회법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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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5일 야당의 극단주의적인 행동을 방치하다보니 국회 전체의 신뢰 하락이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통합당이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하고 인사청문회법 권한을 남용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이 사실상 마비된 것에 대해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 원내대책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일부 의원과 일부 정당이 지나치게 소수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하고 인사청문회법 권한을 남용하는 사례가 너무 빈발하다.”

“최근에 방통조정위원회 제도를 남용한 경우가 있다.
정부출범을 열흘 밖에 정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90일 이상 소요되는 방통조정을 하겠다고 민주당이 제도발동을 요구를 했다.”

“또 어제는 국회품위를 지키기 위해서 최소한의 징계를 하려는 윤리위원회에서 민주당 의원들 보호를 위해서 안건조정위원회 제도를 발동하자고 나왔다.
이런 식으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앞뒤 안 가리고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 그런 태도는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

“이것이 되풀이되면 도리 없이 국회선진화법이든 인사청문회법이든 개정해야 될 것이다.
국민이 선택한 새 정부는 아직 내각조차 구성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지금 국내외를 둘러싼 환경은 경제든 안보든 위기에 위기가 중첩되고 있다.
봄철에 안전문제 등 민생문제가 닥쳐있는데 민주당은 내각구성까지 막고 있다.
이것은 꼭 고쳐져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국회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되는 기관이다.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은 민주주의 필수조건이다.
정부조직이 어떻게 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냐는 것에 가장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결정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재량권을 배려는 하는 것이 정상이다.”

“지금 장관후보자로 나오신 분들이 국민들에게 봉사하겠다고 나서는 이상 최대한으로 사생활을 보호해주고 명예는 지켜주면서 그분들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시스템을 우리는 갖춰야 한다.”

“오늘이 3월5일이다.
사실상 오늘 정부조직법 개정이 실현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우리 국회가 ‘식물정부 만들기’라는 상황이 되었다.
국회가 ‘식물국회’라는 이야기가 나온지 한참 되었다.
이제는 ‘식물정부 만들기’에 국회가 협력하고 있다는 비판을 우리가 왜 받아야 하는지 정말로 답답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제부터라도 생각을 바꿔서 정부조직법 개정에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정부조직법이 국회의 블랙홀 돼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제부터 우리는 민생법안을 처리하는데 속도를 내야 될 것 같다.”

“ICT전담 부처 만들기도 민주당의 공약이다.
선거공약을 지키자고 여야 공통 공약은 더 빨리하자고 한지 며칠 지나지 않았다.
민주당은 다시 한번 공약집을 들여다보고 공약을 실천하는 정당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4대강 국정조사나 상설특검 도입 등 기존 여야 합의가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냐’는 질문에 “야당이 협조를 안했기 때문에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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