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국방예산 삭감 유감

  • 국립외교원은 2013년 한국의 외교안보 상황은
    최근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라고 예측했다.
    올바른 분석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회는 국방예산을 요구보다 많이
    감축 시키는 용감한 조치를 단행했다.

    이춘근 (미래한국)     
           
    대한민국 국회는 2012년 12월 31일 밤 그리고 2013년 1월 1일 새벽 사이에 본회의를 열어 342조원 규모의 2013년도 정부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복지 및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을 중심으로 4조3700억 원이 증액되고 국방예산은 가장 많이 줄었다. 복지(보건·복지·노동) 예산은 3000억 원이 늘어나 복지 예산 ‘100조 원 시대’를 열었다. 복지비는 대한민국 국가 예산 총지출의 30%에 육박한다.

    복지의 1/3 수준인 국방예산

    국방비는 2012년 대비 4.2% 증액된 34조3453억 원으로 복지예산의 약 1/3 정도다. 국방예산은 오랫동안 대한민국 국가예산 중 제일 큰 부분이었고 대한민국이 처한 국가안보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자위하기도 했다.

    그러나 2013년도 대한민국 국가 총예산에서 국방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겨우 10% 정도에 불과하게 됐다는 사실에 마음이 흐뭇하지 못한 이유가 많다.

    대한민국이 이제는 국가안보 문제로부터 해방돼 국방비가 총 국가예산의 10% 정도가 됐다면 얼마나 좋겠지만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다. 대한민국처럼 국가안보가 위태로운 나라 중에서 대한민국만큼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이 낮은 나라는 없다.

    우리나라의 지난 수년간 년평균 국방비는 GDP 대비 2.7% 수준이었는데 이는 우리와 안보 상황이 비슷한 이스라엘과는 비교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약 4%대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보다 낮은 비율의 국방비가 아닐 수 없다.

    우리가 당면한 안보 상황을 본다면 이 같은 국방비는 국가의 안위를 걱정하는 사람들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만드는 일이 아닐 수 없다. 필자는 2013년의 대한민국 국방비를 보면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이유에 근거한 유감을 표현하고 싶다.

    우선 북한을 보자. 북한의 2012년 12월 31일 현재 군사력은 북한이 수립된 이후 가장 막강한 군사력이다. 북한은 그 힘을 측정하기 어려운 핵폭탄을 여러 발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장거리 미사일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중이다.

    작년 한 해 동안 북한은 발사비만도 수십억 달러에 이른다는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두 번씩이나 단행했다. 우리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핵무기에 대처할 만한 준비를 하고 있기는 한 것인가?

    북한을 억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유사한 무기 체계를 보유하든지 혹은 최소한 이를 요격할 수 있는 방어망을 갖추려고 노력하든지 둘 중의 하나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북한의 위협을 누가 막아 줄 수 있는가? 우리가 막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다음으로 올해 대한민국 국방비는 2012년 8월 29일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2-2030’을 스스로 폐기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유감이다.

    국방부는 기본계획 실현을 위해 2012-2016년 5년간 방위력 개선비 59.3조원(연평균 증가율 8.8%), 전력운영비 128.6조원(연평균 증가율 5.4%) 등 총 187.9조 원의 국방비가 필요하다고 밝혔었다.

    국방부가 2012년 9월 12일 언론에 공개한 ‘2013~2017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2013년도 국방비 소요는 총 35.4조원(전년대비 7.4% 증가)으로 이중 전력운영비는 24.4조원(5.8% 증가)이고 방위력 개선비는 11.0조원(11.1% 증가)로 편성했다.

    그런데 2013년 국방예산은 전년 대비 4.2% 증가에 그쳤다. 예상보다 1조원 이상 감축된 돈이다. 이 처럼 기본계획이 실시 초년도부터 차질을 빚는다면 그런 국방계획은 무엇 때문에 만드는 것인가?

    세 번째 유감은 대한민국은 과연 자주국방의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는 근심에서 유래한다. 필자를 비롯한 많은 군사전문가들이 2015년 12월 1일 이후 한국군이 단독 행사하게 돼 있는 전시작전 지휘권과 한미연합사 해체 문제에 대해 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말하기 대단히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상황에 따라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우리나라 국가안보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작전권 단독행사에 잘 대비하고 있으며 작전권 환수는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한다.

    거의 대부분 미국의 전략자산에 의존하고 있는 북한 관련 정보능력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갖춰야 진정한 전시작전통제권 단독 행사가 가능한 일인데, 국방비는 오히려 줄이면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씩씩하게 말하는 논리를 도무지 알기 어렵다.

    국가안보와 전략론은 비관론에 근거를 두고 대비하는 것이 원칙이다.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1%만 돼도 그 전쟁은 일어난다고 대비하고 대처해야 하는 것이다. 1%의 확률 때문에 나라가 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1% 확률의 전쟁에도 대비해야

    네 번째 유감은 대한민국 국방비는 무엇을 기준으로 만드는가에 대한 근심에서 나온다. 2013년의 동북아시아는 지난 어느 때보다 험악하다.

    중국은 이미 수 십 년 동안 국방비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의 거의 두 배에 이르는 나라였다. 일본이 우경화하는 것은 중국의 국방비가 대폭 증대된 결과에 당면한 이웃 국가로서 오히려 정상적인 반응이다.

    미국마저도 중국의 20년 국방비 증액에 본격적으로 대처하기 시작했다. 러시아 역시 2013년부터 해군력을 대대적으로 증강 시킬 계획이다. 센가쿠(댜오위다오) 분쟁은 전쟁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있으며 일본과 중국은 독도와 이어도를 자기 것이라고 우긴다. 지금 대한민국은 화성에 혼자 살고 있는 나라인가?

    마지막 유감은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는 미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책임져야 한다는 점이다. 1990년대 초반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쓰는 국방비가 한국군이 1년 쓰는 국방비와 거의 비슷했다.

    2013년인 지금 70만 대한민국 군대의 국방비는 2만8,500명 주한미군이 쓰는 군사비의 두 배는 될는지 궁금하다. 그러면서 많은 한국 사람들이 미군이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라 한다며 짜증내고 있다.

    군사력과 전략은 역설의 논리가 적용되는 영역이다. 쓰지 않으려고 갖추는 것이 군사력이다. 군사비를 효율이나 다른 예산과 같은 기준으로 따질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선조 중 대표적 현인 정약용은 100년에 하루 쓸지 몰라서 군대를 갖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립외교원은 2013년 한국의 외교안보 상황은 최근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라고 예측했다. 올바른 분석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회는 국방예산을 요구보다 많이 감축 시키는 용감한 조치를 단행했다. (미래한국)

    이춘근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