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대국민담화 '반대를 위한 반대' 야권 몰아붙여

朴 대통령 작심 담화, ‘정부조직법’..밀어붙인다!

5분간 강경 발언 일색, "정치 논쟁으로 국가 미래 사라져"
방송-언론 장악 의혹.."어떤 정치적 사심 없다"..배수의진


박근혜 대통령이 야권의 반발로 표류 중인 새 정부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밀어붙이기로 작심한 모습이다.

박 대통령은 4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가진 대국민담화에서 좀처럼 볼 수 없는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며 ‘반대를 위한 반대’를 외치는 야권으로 몰아붙였다.

법안 세부 내용에서 충분히 양보했고 청와대 회동까지 제안했지만 야권은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데다, 대국민담화 직전 발표된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의 전격 사퇴로 불편한 기색이 역력한 모습이었다.

이대로는 박 대통령의 초반 정국 구상의 틀이 완전히 깨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돌면서 직접 강경 드라이브를 걸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 5분여간 강경어조 일색

 

박 대통령은 담화문 시작부터 강경한 어조를 시작했다.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박 대통령은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직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에 대해 이렇게 표현했다.

“북한의 핵실험과 연이은 도발로 안보가 위기에 처해 있고, 글로벌 경제위기와 서민경제도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우리가 극복해야 할 현안과 국민 경제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오늘 참으로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국민 여러분 앞에 섰다.”


특히 이 같은 사태의 책임을 국회의 탓으로 꼬집어 내고 압박을 시작했다.

“새 정부가 국정운영에 어떠한 것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여야 대표들과의 회동을 통해 발전적인 대화를 기대했지만 그것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큰 걱정과 함께 책임감을 느낀다.”

“국회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대통령 또한 그 책임과 의무가 국민의 안위를 위하는 것인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다.”


◆ 김종훈 사퇴, “조국에 헌신하려는 인재 좌절시켜”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문 발표 직전 사퇴한 김종훈 내정자에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미래성장동력과 창조 경제를 위해 삼고초려해 온 분인데, 우리 정치의 현실에 좌절을 느끼고 사의를 표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


조국에 헌신하기 위해 달려온 인재를 정치 분쟁으로 잃게 됐다는 평가도 내놨다.

“해외에 나가있는 우리 인재들도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등용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인재들이 들어와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조국을 위해 헌신하려고 들어온 인재들을 더 이상 좌절시키지 말아야 한다.”



◆ 미래창조과학부 “어떤 정치적 사심 없다..국가 미래 위한 것”

 

박 대통령은 정부조직법 개편안 협상 지연의 핵심 쟁점인 미래창조과학부의 업무 배정에 관해서도 국가경쟁력과 좋은 일자리를 위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조직 개편안은 오랜 고심과 세심한 검토 끝에 만들어진 것이다.
글로벌 경제위기가 지속되고 우리 경제가 성장의 한계에 부딪힌 상황에서 이것을 극복하고 미래로 도약하는 데에 모든 초점을 맞췄다.”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반드시 과학기술과 방송통신의 융합에 기반한 ICT 산업 육성을 통해 국가성장동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나의 신념이자 국정철학이고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다.”


특히 야권에서 주장하는 방통위의 업무를 가져가 방송을 장악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의도도 전혀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겠다는 목적 이외에 어떠한 정치적 사심도 담겨있지 않다.”


때문에 야권이 주장하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업무 배정 논란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역설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 이 문제만큼은 물러설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이다.”


더 이상 물러설 바에는 아예 미래창조부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배수의 진’도 쳤다.

“그동안 야당이 우려하는 대표적인 사항을 많이 받아들였다.
그 결과 많은 부분에서 원안이 수정됐고, 이제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부분만 남겨놓은 상황이다.”

“이것이 빠진 미래창조과학부는 껍데기만 남는 것이고 굳이 미래창조과학부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 방송 장악? 말도 안돼!

 

박 대통령은 야권의 주장하는 정부의 방송 장악 의혹에 대해서는 수차례에 걸쳐 ‘정치적 논쟁’으로 규정했다.

수많은 소셜 미디어가 운영되는 세상에서 정부의 언론 장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야당은 정부가 방송을 장악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방송의 공정성, 공익성의 핵심인 지상파 종편 보도채널 주관을 모두 방통위에 그대로 남겨두기로 했고 뉴미디어 방송사업자가 보도방송을 하는 것은 지금도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그것만으로도 부족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뉴미디어 방송사업자가 직접 보도방송을 하는 것을 보다 더 엄격히 금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미 수많은 소셜 미디어들과 인터넷 언론이 넘치는 세상에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과거의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본질에서 벗어난 정치적 논쟁으로 이 문제를 묶어 놓으면 안 될 것.”


이 같은 논쟁이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도 더했다.

“지금은 국민들이 출퇴근 하면서 거리에서 휴대폰으로 방송을 보는 세상이다.
이렇게 이미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현실에서 방송정책과 통신정책을 분리시키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또)방통융합을 기반으로 한 ICT 산업을 우리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도 어렵다.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시장과 서비스를 만들고 질 좋은 일자리도 창출하겠다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도 차질을 빚게 된다.”

“국민들의 경제 살리기 열망에도 부흥하지 못하게 되고 우리 경제는 방향을 잃게 될 것이다.”


◆ 여-야-청, 다시 한번 머리 맞대자

 

박 대통령은 시종일간 거셌던 담화문을 ‘국회를 향한 간곡한 부탁’으로 마무리했다.

“다시 한 번 국회에 간곡하게 부탁린다.”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가 계속 지연되면서 우리 경제를 새롭게 일으킬 성장 엔진의 가동이 늦어지고 있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 기회도 점점 사라져 가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다.”

“부디 경제가 다시 살아나길 기다리고 열망하는 국민들에게 정치가 희망을 주기 위해 좀 더 전향적인 방법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도록 청와대의 면담 요청에 응해주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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