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GH 인선은 일단 비난부터 하고 보자?

민주통합당의 [새 정부 발목잡기] 행태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새 정부 인선을 덮어놓고 비난만 할 게 아니라 사실에 접근해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2일 국정공백 사태 위기를 맞은 청와대가 국가정보원장, 금융위원장, 국무총리실장 등 정부 주요 인선을 단행하자 민주통합당은 “주말에 정부 인선을 발표한 것은 꼼수”라며 비난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통합당 김현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 내용이다.

“오늘 발표된 남재준 국정원장 내정자는 특정 군(軍) 인맥으로 분류되는 사람이다.
특정 군 인맥이 국가안보실장, 경호실장, 국방부장관, 국정원장에 임명된 것은 권력집중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평일을 두고 굳이 주말에 정부인선을 발표한 것은 꼼수다.
설 연휴 직전 발표해 비판받은데 이어 연휴 기간을 택해 발표한 것은 불통에 대한 우려를 무시하는 태도다.”

“박근혜 정부의 인선은 이미 지각인선이다.
국가위기상황에 대처해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급했다는 말은 변명이다.”

육사 출신인 남재준 국정원장 후보자를 꼬집어 겨냥한 정치공세의 일환이었다.

반면, 정치권 일각에선 남재준 국정원장 후보자 인선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견제와 균형’ 코드가 최우선적으로 반영된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권력 쏠림현상을 사실상 원천 봉쇄하기 위해 ‘박근혜 군맥(軍脈)’을 양분했다는 것.

남재준 후보자(우측 사진)는 육사 25기로 육사 27기인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내정자의 육군사관학교 2기 선배다.

육군참모총장 자리도 2005년에 남재준 후보자가 김장수 내정자에게 넘겨준 것으로 알려졌다.

김장수 후보자가 지난해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의 외교·안보 분야 좌장 역할을 하다보니 최근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은 김장수 내정자 손에 달렸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던 참이다.

이를 감안할 때 남재준 국정원장 후보자는 김장수 내정자를 ‘견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이 여권 내 평가다.

실제로 지난 대선 때 남재준 후보자와 김장수 내정자는 국방 정책을 두고 의견을 달리하며 대립한 경우도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막바지에 제시했던 사병 복무기간 단축 문제가 대표적인 케이스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방안보특보였던 남재준 후보자는 당시 “부사관 충원에 비용이 많이 들어 예산상 문제가 있다”며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선일보>는 박근혜 대통령이 ‘복무 단축’ 공약을 발표하고 인수위 등에서 김장수 내정자가 중용되면서 힘이 한 쪽으로 쏠리는 것으로 보였으나 청와대가 이날 남재준 후보자를 국정원장으로 기용하면서 ‘견제와 균형’의 뜻을 보여준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