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 대변인 긴급 호소문 발표, "정부 조직 가동 못해..손발 묶인 상태"
  • 청와대는 1일 국회에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5일 마감되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사진은 이날 제 94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  ⓒ 청와대 제공
    ▲ 청와대는 1일 국회에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5일 마감되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사진은 이날 제 94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 ⓒ 청와대 제공

     

       “정부조직법 개편안 국회가 도와주십시오.”

    청와대는 1일 국회에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5일 마감되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표류 중인 국회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를 위해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지난 1월 28일 국회에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제출됐지만, 새 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논의는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호소문을 통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오늘로 닷새째이다. 새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국회가 한 번 꼭 좀 도와달라”고 말했다.

    “새 정부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조직을 온전하게 가동할 수가 없어서 손발이 다 묶여있는 상태나 다름이 없습니다.”
         - 김행 청와대 대변인

     

    그동안 '안타깝다', '국정운영이 안된다'는 등 우회적인 표현을 해왔던 것에서 '도와달라'라는 다소 이례적인 표현을 쓰면서 감정적 호소를 시작한 셈이다.

    특히 김 대변인은 핵심쟁점 사안인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진흥정책 기능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과 관련해서는 박근혜 정부 조직의 핵심인 만큼 정치권이 수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박 대통령이 오랫동안 구체적으로 준비해온 창조경제의 주체이다.
    우리나라가 선도해서 새 시장을 만들고, 새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의 상징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박근혜 정부의 좋은 일자리 수만 개 만들기 방안, 경제를 살릴 성장동력 창출 방안, 그리고 과학기술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다.”

     

    특히 민주통합당이 우려하는 방송장악 우려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김 대변인은 “방송의 공정성, 공익성의 핵심인 지상파, 종편, 보도채널 규제가 모두 현재의 방통위에 그대로 남는다. 야당은 채널편성권을 가진 케이블TV 사업자가 방송보도에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하는데 지금처럼 감시체제가 산적한 상태에서 전혀 불가능한 일”이라고 일축했다.

    또 IPTV가 보도프로그램을 제작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콘텐츠 제작을 할 수 없는 현행 법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통합당에 대해 “지난해 총선과 대선 당시 정당 공약집과 대선 매니페스토 협약체결을 통해 미래창조과학부와 똑같은 ICT 전담부서 신설을 수차례 국민에게 약속했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새롭게 주장하는 대로 하면 미래부의 핵심은 모두 빠지게 되며 사실상 미래부가 존재할 이유가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총선과 대선에서 ICT 공약을 제시할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화끈하게 한번 도와달라. 정부조직법 개편안 추진 과정에서 혹여 정치권, 특히 야당에 다소 예를 갖추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점은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긴급 호소문까지 발표하면서 정치권에 정부조직개편안 처리를 요청한 데는 5일 임시국회를 넘길 경우, 새 정부의 정식 출범이 기약 없이 미뤄질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부 부처 장관들은 5일까지 인사청문회가 잡혀 빠르면 당일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가능하지만,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처럼 신설되거나 기능이 달라지는 부처들은 정부조직개편안 처리 지연에 따라 인사청문 일정도 잡지 못한 상황이다.

    박 대통령이 앞서 인사청문보고서가 통과된 유정복 유진룡 등 장관들에게 임명장을 주지 않은 것도 이러한 복잡한 상황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김 대변인은 “임시국회가 끝나고 나면 언제 다시 국회가 열릴 수 있을 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반면에 박 대통령이 새 정부 출범에 발목을 잡고 있는 정치권을 압박하기 위한 드라이브라는 분석도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새 정부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완곡하게 표현했지만 애당초 내놓은 원안에서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한 달 동안 민주통합당에 무기력하게 끌려 다닌 새누리당의 협상력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만큼 직접 목소리를 내 정치력을 발휘하겠다는 의지도 엿보인다.

    실제로 박 대통령은 이날 3.1절 기념식장에서 만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여기에 문 위원장도 계시니 (정부조직법을) 잘 좀 처리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새 정부 출범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크다. 국무회의도 장관 임명이 절반 이상 이뤄져야 가능하지 않겠느냐. 정치권의 발목잡기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점도 청와대가 ‘메시지’를 내놓는 데 힘을 보탰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