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북 지원 쌀의 90% 이상이 북한 주민에게 배급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만 탈북자들의 대표 단체인 북한민주화위원회(위원장 황장엽)는 6일 서울 중구 세실레스토랑에서 남한이 북한에 지원하는 쌀 배급 상황에 대한 자체 조사 자료를 공개했다. 

    1998년 이후 남한에 들어온 탈북자 2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이 자료에 따르면 단19명(7.6%)만이 쌀 배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응한 탈북자들의 지역별 분포는 함북 159명(63.6%) 함남 33명(13.2%)  평남 13명(5.2%) 평양 11명(4.4%)  양강도 10명(4%) 등 이었다. 직업별로는 공장·탄광 근로자 125명(50%) 주부 47명(18.8%) 농민 27명(10.8%) 교육기관 종사자 20명(8%) 군인 11명(4.4%) 이었다. 

    이와 관련, 북민위는 통일전선부 출신의 한 탈북자 말을 인용 "대북 지원쌀의 90% 이상이 군 비축미 창고와 군 부대로 운송되며 10% 이하는 군수경제를 담당하는 제2경제위원회 산하 기관 등에 배분된다"고 말했다.

    북민위는 "대북지원 쌀이 북한 주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정부는 제대로 실정을 파악하지 못했다"며 "이번 조사가 대북지원 쌀 분배 실상에 대한 의혹과 논란을 명쾌히 종식시켜 줄 것"이라고 이날 기자회견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국 정부는 "한국측이 차관으로 제공한 쌀 뿐만 아니라 국제기구가 지원한 식량도 국정 가격으로 북한주민에게 제공하고 있다(2004.10.21, 국정감사 답변)" "한국의 직접 지원이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 개선에 기여했고 분배투명성을 더욱 확보했다(2005.9.2, 통일부)"고 주장하는 등 줄기차게 대북 지원쌀의 분배 투명성을 강조해 왔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피랍탈북인권연대 도희윤 대표, 북한민주화위원회 황장엽 위원장, 한기총 북한인권위원회 박요셉 목사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