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통일에 대비한 방첩활동의 바람직한 像

    통일 이후 구 북한세력과 남한 내 친북주의자들 간에
    북한정권 재건립을 획책할 가능성도 있다.

    송대성 /세종연구소 소장 (월간 충호)

           Ⅰ. 문제 제기
    남북통일은 우리민족의 지상지고 숙원과제다. 그 이유는 현재와 같은 분단된 남북한이 지속 될 경우 (1) 동족상잔(同族相殘) 재발 가능성 상존, (2) 민족에너지 비생산적 소모, (3) 국제 경쟁력 상승기운 저해, (4) 북한이 남한 내 각종갈등 진원지로서 역할, (5) 차세대 이민족화(異民族化) 심화 등이다.

    방첩(Counter-intelligence)활동이란 '우리의 안보와 국익을 침해하는 외세의 실체를 규명하고 의도 를 파악하여 무력화(無力化)시키는 활동'이라고 정의한다. 첩자들의 활동에는 간접침투, 스파이공작, 테러/사이버테러, 무력도발지원, 태업, 기타 직간접 이적행위 등이 있다. 방첩활동에는 대간첩활동(counterespionage), 반확산(counterproliferation), 경제스파이(economic espionage) 등이 있다.

    이러한 방첩활동은 한반도 내·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통일의 긍정적인 요소들을 강화 혹은 활성화시키고, 부정적인 요소들을 약화 혹은 억제시키는 대단히 긴요한 국가사업 중 하나다.

    남북한 통일은 두 단계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다. 제1단계는 현재~통일달성까지, 제2단계는 통일달성~ 통일정착까지를 이야기할 수 있다. 방첩활동은 통일의 두 단계에서 모두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Ⅱ. 통일이전 북한의 대남전략·전술과 방첩활동

    통일이전 남북통일관련 대한민국 입장에서 가장 심각한 과제중 하나는 북한의 대남전략·전술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본 대남전략·전술 실천을 위한 북한의 간첩활동을 차단·제거·역용(遮斷·除去·逆用)하는 일이다.

    차단이란 “다른것과의 관계나 접촉을 막거나 끊음” 을 의미한다. 간첩활동의 차단이란 북한의 대남전략·전술 실천의 임무를 보유하고 대한민국에 관계를 맺으려고 하거나 접촉하려고 하는 간첩들 활동을 끊음을 의미한다.

    제거란 “없애버림”을 의미한다. 대한민국에 침투한 간첩들을 없애버림을 의미한다.

    역용이란 “어떤 목적을 위하여 쓰든 사물이나 일을 그 반대의 목적에 이용함”을 의미한다. 북한의 대남전략전술 실천을 위해 잠입된 혹은 잠입하려고하는 간첩들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의 대북정책 구현을 위해 역으로 이용함을 뜻한다.

    북한의 대남전략·전술(對南戰略戰術)이란 북한정권의 목표인 '전 조선의 주체사상화와 적화통일'을 달성 하기 위해 남한에 대해 전개하는 모든 실천적인 행동지침을 말한다. 북한에서는 대남전략을 '대남혁명전략'또는'남조선혁명전략'으로 호칭하고 남한공작부서에서는 '대남사업'으로 통칭한다

    북한의 대남전략전술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내용은 없으나 북한이 표명하고 있는 각종 대남정책관련 내용들을 종합정리하여 보면 (1) 북한의 최종적인 대남 전략목표는 한반도 전역 공산사회 실현이며, (2) 당면 전략 목표는 대남혁명수행이며, (3) 대남혁명을 수행키 위해서는 3대 전략적 지도과제가 있는데, 그것은 ① 북한혁명역량 강화, ② 남한혁명역량강화, ③ 국제혁명 역량 강화이며,

    (4) 대남혁명역량을 수행키 위한 전술적 지도과제들이 있는데, 그것은 ① 정치·경제 투쟁배합, ② 폭력·비폭력 투쟁배합, ③ 합법·반합법·비합법 투쟁배합, ④ 테러·게릴라전·무장봉기·인민전쟁, ⑤ 대화(협상)전술·평화공존전술·선거전술, ⑥ 국군와해 전취전술, ⑦ 결정적 시기포착 통일 등 다양한 형태들 이 있다.

    북한의 대남전략전술은 한반도 통일을 북한중심 공산화통일을 달성키 위한 북한의 대한민국붕괴 공산화 통일 전략전술을 의미한다. 남북통일과 관련 방첩차원의 역무는 북한의 북한중심 대남공산화통일전략전술들을 철저히 차단·제거·역용하는 임무다.

    통일관련 방첩업무를 수행키 위해서는 북한의 대남공산화통일 전략·전술을 전략적 지도과제들과 전술적 지도과제들 두 가지로 분류하여 각 내용별 임무들을 정리하고 방첩차원에서 구체적인 역무들을 파악하고 이행함이 중요한 일이다.

    북한혁명역량 강화차원에서 북한정권이 투쟁하여 쟁취한 북한혁명 결실은 2012년 10월 현재 ① 세계최빈국, ② 인간다운 삶의 질이 세계최악인 인간생 지옥, ③ 정치체제는 세계적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잔혹한 독재병영국가, ④ 정권의 속성은 언제 무슨짓을 할지 모르는 예측불허의 정권(Enigmatic Regime), ⑤ 지상지고의 국가경영철학으로서 군사제일주의(Military First Policy) 고수, ⑥ 세계이성(World Reason)과 합리성을 상실한 불량국가(Rogue State)/ 테러국가(Terrorist Country), ⑦ 동북아의 화약고 등 으로 평가받고 있다.

    결론적으로 현재 북한은 인간 삶이라는 차원에서 심각한 많은 문제점들을 포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들은 북한혁명역량강화라는 목표달성을 산산조각 낸 셈이다. 이러한 현실은 남한의 입장에서는 방첩 차원에서 역용공작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절호의 조건이다. 북한혁명역량을 적극적으로 흔들고, 약화 시키고, 붕괴 시킬 수 있는 역용공작들을 구사하여야만 한다.

    북한의 남한혁명역량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적 지도과제들로서는 (1)지하당 구축, (2) 통일전선 구축, (3) 한·미 이간/한국 내 관·민 이간, (4) 프락치 전술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하당 구축 관련 방첩기관들은 현재 남한사회에 존속하고 있는 수많은 조직들을 철저히 분석하여야만 한다. 남한사회에 존속하고 있는 조직들 가운데 북한의 조종을 받으면서 이적행위들을 행하고 있는 조직들을 면밀하게 분석 비합법적인 활동부분들을 철저히 다스리는 임무들을 수행하여야만 한다.

    이들 조직들 가운데 그들의 목적이나 활동이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 될 때에는 과감히 헌법에 명기되어있는 그 위법성을 제소하여 조직의 해산을 이행 하여야만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6조 ④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는 조항을 명기하고 있다. 방첩기관들은 대한민국에 존속하고 있는 각 조직들 중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반 하면서 이적행위들을 하고 있는 조직들을 헌법에 제소 해산을 건의해야 한다.

    북한의 통일전선구축 관련 방첩활동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무는 (1) 좌경적 제정당·정파·사회단체·개별인사들에 대한 친북좌경 활동 자료존안, (2) 위법사항 체계적 정리, (3) 군내침투·군 연계활동 차단자료 활용, (4) 결정적 시기에 결정적 활용 등이다.

    한국에 뿌리 내려있는 통일전선구축 현실에 대한 근본적인 치유책은 이들과 연계되어있는 원천제거다. 모기를 발생케 하는 늪을 없애는 것이 근본적인 치유책 이다. 이상에 명기한 4가지 활동들은 개별적인 모기들을 잡는 일 이다. 결정적인 시기에 결정적인 활용이란 모기전체를 박멸시키는 혁명적인 사업 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방첩차원에서 한·미이간자들과 관·민이간자들에 대한 철저한 자료들을 존안하고, 결정적 시기에 결정적 처리를 하여야만 한다. 북한의 프락치 전술관련 방첩활동은 어려운환경 속에도 끈질긴 집념을 갖고 (1) 프락치 관련대상 인물 및 의혹사건들 철저한 자료존안, (2) 현존하는 법을 최대로 활용 의법조치, (3) 통수권자 이해 및 신념강화, (4) 이적세력 척결 가치관형성 노력 등이 필요하다.

    북한의 해외 혁명역량강화에 대한 방첩차원의 역무들로서는 서방국가에 존속하고 있는 반한/친북단체들에 대한 (1) 자료존안, (2) 북한과 연계공작사항 파악, (3) 국내첩자들과 연계사항 파악 등 방첩차원의 자료들은 계속 존안되어야만 하고 그 역량은 계속 강화 되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보기관원들의 해외공관 근무는 필수적인 일이다. 특히, 국방안보차원에서 기무사 요원들의 서방관계국들 파견근무는 더 확대되고 그 역량을 더 강화하여야만 한다.

    남북통일 관련 북한의 전술적 지도과제들로서는 (1) 정치·경제 투쟁배합, (2) 폭력·비폭력 투쟁배합, (3) 합법·반합법·비합법 투쟁 배합, (4) 테러·게릴라전·무장 봉기·인민전쟁,(5)대화전술(협상)·평화공존전술·선거투쟁전술,(6)국군와해전취전술(國軍瓦解戰取戰術), (7) 평화적 방도(간접침략)·비평화적 방도(직접침략) 등이다.

    북한의 대남혁명수행을 위한 각종 전술적 지도과제들을 차단 혹은 무력화시키기 위한 방첩차원의 활동들로서는 (1) 투쟁주동 및 배후세력 존안, (2) 투쟁양상 파악, (3) 북한연계성 파악, (4) 위법 및 합법사항분석, (5) 필요부처 자료 제공,(6)적합한 시기포착 (Timing) + 적합한 강도(Intensity)로 북한의 대남혁명요소 제거/박멸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투쟁주동 및 배후세력들을 정확하게 파악함은 대남혁명수행을 위해 투쟁하는 힘의 원천을 제거키 위함이다. 투쟁 양상파악은 투쟁에 대한 정확한 대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다. 투쟁의 성격을 잘 모르면 합리적인 대처를 할 수 가 없다.

    북한의 연계성 파악은 북한의 평화적 방도 및 비평화적 방도를 차단키 위한 기본 정보다. 그리고 주동자 및 위법자들에 대한 법적조치들을 하기 위한 기본 자료다. 위법 및 합법사항파악은 역시 투쟁주동자 및 그 배후세력들을 위법조치 하기 위한 기본 자료를 제공키 위함이다.

    방첩차원에서 각급 정보기관들이 수집한 자료들을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부서에 제공치 않으면 자료의 존안은 그 사용의 시기를 상실케 되고 존안의 의미를 잃게 된다. 따라서 반드시 필요한 부서에 존안 된 자료는 제공되어야만 한다.

    북한의 대남혁명역량 강화를 위해 전술적 지도과제 수행을 차단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방첩차원의 역무는 투쟁주동자, 배후세력, 그리고 그 동조자들에 대해 '시기를 놓치지 말고 (Timing) 적합한 강도로 (Intensity)로 반드시 제거 혹은 박멸함'이다. 이것이 방첩활동의 목표요 결론이다.

    Ⅲ. 남북 통일이후 반통일 요소와 방첩활동

    남북통일은 북한에 의한 한반도 공산화통일이 아닌 대한민국에 의한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의미한다. 대한민국에 의해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달성한 이후에도 방첩차원에서 많은 역무들이 있을 수 있다.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 통일국가로 확고한 건설을 하기 위해서는 다가올 수 있는 많은 장애요소들을 차단하고 제거하는 방첩활동을 수행하여야만 한다.

    통일이후 자유민주 통일국가 건설에 있을 수 있는 장애요소들은 (1) 자유민주주의 vs. 반자유민주주의 대결, (2) 구 북한세력 + 구 남한내 종북주의자들 결탁 반통일 노력, (3) 친중파 vs. 친미파 대결 반통일 노력, (4) 남한의 부(富)/기술 vs. 북한의 빈곤/노동력 갈등/반통일 노력, (5) 통일 불만자들 조직적 투쟁/반통일 노력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 이념의 선택 속에서 비록 한반도가 통일이 된다고 하더라도 통일된 한반도는 당분간 이념의 갈등을 격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평생을 자유 민주주의를 향유하면서 살아온 구 남한인들과 평생을 공산주의/사회주의 이념 속에서 살아온 구 북한인들과 의식구조 및 가치관의 차이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예는 이미 동서독 통일에서도 극명하게 나타 났었다. 통일이후 자유민주주의 속에서 살아온 구 서독인들은 구 동독인들이 보유하고 있었던 의식구조 및 가치관들을 거의 폐기처분 할 것을 기대하였고, 구 동독인들은 '그동안 동독의 역사속에 이루어졌던 모든 것들이 다 쓰레기통으로 갈 것은 아니다'라고 반발하기도 하였다.

    남북한이 통일된 이후 자유민주주의적인 가치와 반 자유민주의적인 가치들 간에 많은 충돌이 있을 수 있다. 본 가치충돌이 잘못 되면 다시 재분단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통일하지 않았던 것 보다 못 하다. 방첩차원에서 정보기관들은 재분단 지향 요소들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그러한 요소들 약화 혹은 제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만 한다.

    통일 이후 구 북한세력과 남한 내 친북주의자들 간 북한정권 재건립을 획책할 가능성도 있다. 이들은 철저히 사회주의 혹은 주체사상 등으로 무장된 인사들 일 가능성도 높다. 이러한 현상은 신 남북분단을 초래 케 된다. 철저히 차단하여야만 하는 통일차원의 역무다.

    정보기관들은 신 남북분단을 획책할 가능성의 인물들 사전존안 및 관리대책들을 마련하여 놓아야만 한다. 이러한 현상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서독은 통일 이전에 철저한 준비를 한 경험이 있다. 예를 들면, 동 서독 군의 통합에서 통합독일군에 구 동독군의 장교 들을 철저히 배제시킨 예들이 그러한 예다.

    남북한 통일이후 친미파와 친중파의 대결도 예상할 수 있다. 통일된 한반도에서 남한인들은 미국과 협력 하면서 남한인들 중심으로 정부구성 및 국정관리를 하려고 하는 것을 당연지사로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인들과 중국은 통일된 한반도에 중국과 협조하는 북한인들이 주역이 되고자 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결국 통일이후 한반도에서 친미파와 친중파의 대결 현상이 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결국 신 남북분단이 될 수 있다.

    독일통일에서는 통일당시 구 소련이 순순히 물러갔기 때문에 당시 미국과 소련 간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지는 않았었다. 한반도의 경우에는 동북아에서 미국과 중국이 치열한 주도권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 변수가 신 남북분단으로 가게 할 가능성 높은 변수 중 하나다. 정보기관들은 이에 대한 대책도 미리 마련하여 놓아야만 한다.

    한반도 통일이후 구 남한인들과 구 북한인들 간에는 많은 갈등의 요소들이 있다. 그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부와 기술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남한인들과 빈곤하면서 노동력으로 살아야만 하는 구 북한인들 간 생활격차에서 오는 갈등일 것이다. 동서독 통일에서도 본 갈등이 제일 오랫동안 계속된 갈등이었다.

    본 갈등관리를 잘 못하면 국민통합이라는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노정될 것이고, 신 남북분단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정보기관들은 독일통일이후 독일의 경험들을 참고하면서 본 갈등의 해소책들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무 중 하나일 것이다.

    한반도 통일은 구 남북한인들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변수다. 통일이전에 비유하여 그 삶의 질이나 행복지수들이 증대된 사람들이 있을 수 있 는가 하면 그와 정 반대인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 있다. 통일직후 상당기간 동안 만족해 하는 사람들 보다 불만족한 사람들이 더 많을 수도 있다.

    구 남한인들은 더 못사는 구 북한인들과 어떤 형태든 본래 보유하고 있었던 파이를 나누어 먹어야만 하기 때문에 불만이 증대될 수 있다. 구 북한인들은 구 북한생활에서는 굶어죽고 얼어 죽고 하면서도 상대적인 열등감을 갖지는 않았는데 통일이후 너무나 격차가 심한 남한인들의 삶의 질을 목격하면서 엄청난 열등감을 가질 수 있으며 이것이 큰 불만지수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국민들 모두의 불만지수 증대는 '차라리 남북분단 시대가 더 나았다'라는 분위기가 될 수도 있다.

    정보기관들은 이러한 변수가 반통일지향 변수가 될 수 있음을 예상하고 사전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정보기관의 역무는 미래의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그 상황에 대비책들을 미리 제시하기도 하고 있을 수 있는 장애요소들을 미리 척결하는 것이 큰 역무 중 하나다.

    송대성 (세종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