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원장 인선,
    마지막 관전(觀戰)포인트

    C급 외교·안보라인이 A급이 되는 길

    金成昱     

     1.

  •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를 제외한다면,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 라인은 B급이고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 인선(人選)은 C급이다”
     
    요즘 만나는 상당수 전문가들 지적이다.
    실제 신(新)정부는 한미(韓美)연합사 해체를 주도한 김장수(金章洙) 前 국방장관을 대통령 국가안보실장에, 노무현 정권 인사인 윤병세(尹炳世) 前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수석을 외교부 장관에 지명했다.
     
    설상가상으로 통일부 장관에 류길재(柳吉在)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를 지명했다.
    柳내정자는 ▲“이명박 정부와 같이 대북정책이 갖는 특수성을 몰각하고 한미(韓美)공조에만 의존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했다”고 비판하며 ▲“남북경협은 북한의 개혁·개방을 촉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인도적 지원”이 돼야 하고 ▲북한정권과 소위 “대화·교류를 통한 통일”을 주장해왔다. 또 ▲북한의 핵무기는 남한과 국제사회의 소위 다양한 대화와 교류를 하다보면 점차 “소용없는 무기가 될 것”이라는 낭만적 객담(客談)을 즐기며 ▲주한미군의 단계적 감축과 전시(戰時)작전통제권의 완전환수 등 북한에 유리한 논리를 펴 온 인물이다.
     
    김장수·윤병세·류재길 같은 이들을 종북 내지 좌파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들이 핵(核)으로 무장한 북한과 남한 내 종북 내지 좌파에 엄정한 태도를 취하기 어려운 인물인 것도 사실이다.
     
      2.
    외교·안보라인의 마지막 관전(觀戰)포인트는 국정원장이다.
    국정원장 마저 애매한 인물이 등용되면, 박근혜 시대 5년은 암담할 것이다.
     
    당장 북한이 2015년 12월 한미(韓美)연합사 해체 이후 핵무기를 실전배치한 뒤, 국지(局地)도발을 벌여 가면 북한과 한국의 관계는 주종(主從)의 관계로 전락해 버린다.
    돈을 달라면 돈을 줘야 하고 쌀을 달라면 쌀을 줘야 한다.
    북한은 한반도 공산화 1단계 전략인 6·15와 10·4 연방제 통일도 강요해 갈 것이다.
    2018년 대한민국이 맞이할 미래는 사실상 적화(赤化)된 절망적 상황이 될지 모른다.
     
    한미(韓美)연합사 해체의 무기한 연기,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자위적(自衛的) 핵무장 주장과 함께 북한을 비호해 온 ‘내부의 적(敵)’ 소탕에 나서야 한다. 북한정권 종식을 위한 필사적 노력의 찰나다.
     
    실망스런 외교·안보라인을 반전시킬 국정원장 인선을 기대한다.
    김병관 국방장관과 호흡 맞출 쾌남아(快男兒)가 등용된다면, 신정부 외교·안보 라인 인사는 A급으로 평가될 것이다.
    朴대통령의 결단이 2,400만 북한동족의 해방은 물론 7천만 민족의 운명을 가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