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從北) 안되지만 종미(從美)도 안된다

조갑제(趙甲濟),

"종북(從北)은 안되지만 종미(從美)도 안된다"

"미국의 핵우산 제공 믿을 수 없다. 우리가 자위적 핵무장해야."

코나스     

“우리도 자위적 핵무장해야”

written by. 최경선

“우리가 핵 주도권 잡아야..”

“우리나라도 자위적인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
’91년 철거했던 주한미군의 전술핵을 재배치해 우리 정부와 미국이 공동 사용권을 가지고, 한미연합사 해체를 중단하며, 한국형 미사일 방어망도 만들어야 하지만, 우리가 핵무장을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는 25일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조갑제 기자의 현대사 강좌>에서 “북핵 위기가 본격화 된지 20년이 됐는데 그동안 우리는 무엇을 했나”고 반문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실전배치가 임박한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핵문제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대표는 “우리나라는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충분한 기술기반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는 국가 생존을 위한 선택이므로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또 합법적으로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단, 국제사회가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준 다음 기간내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도 NPT를 탈퇴해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 대표는 또 “종북(從北)도 안되지만 종미(從美)도 안된다”며 주한미군의 전술핵에 대한 지나친 기대를 경계했다.
미국이 자국의 안보위협을 무릅쓰면서까지 한국의 안보를 책임질 수는 없다는 것이 이유다.

특히 “문명국가의 핵보유는 위험하지 않지만, 북한은 깡패집단이기 때문에 핵보유가 위험하다”면서 한국은 문명국가이므로 핵을 보유하는 것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한국의 핵무장이 일본의 핵무장을 초래한다거나, 미국의 경제제재나 한미동맹의 파기 우려에 대해서는 “사대주의적 노예근성”이라면서 “일본의 핵무장은 북한 때문이지 한국 때문이 아니며, 한국의 핵무장이 오히려 미국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즉, “냉전이 핵전쟁으로 번지지 않은 이유는 (미-소간)핵 균형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며, 인도가 선거를 통해 핵실험을 하고 국제사회의 공인을 받고자 했을때 미국과 일본은 형식적인 경제제재를 했지만 중국에 대한 견제로 인도의 핵무장을 공인한 사례를 들었다.

그러면서 조 대표는 “동북아에 있어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인도보다 더 중요하다”며 우리의 국력을 외교적으로 활용해 한국이 핵무장을 함으로써 중·러와 동북아에서 핵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