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을 쏴 죽이자는 노래는 내 마음과 같다"
초등생에 ‘김정일 신념’을..가면 벗은 전교조 주축 이적단체

"미군을 쏴 죽이자는 노래는 내 마음과 같다."
    - 2005년 8월.
      박미자 전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이 주도한 행사에 참여한 한 초등학생의 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현직 교사들이 중심이 된 이적단체가 검찰에 의해 적발됐다.

그 동안 [전교조의 이적성]에 우려를 제기하며 [이적단체 지정 및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높았지만, 전교조 교사들이 주도한 단체의 이적성이 공식적으로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이 전교조 교사 중심의 이적단체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전교조를 이적단체로 지정·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이 단체가 법망을 피하기 위해 [합법단체]인 전교조를 적극 이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전교조의 규약 위반 사실을 알고도 [법외노조] 통보를 미루고 있는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정회 부장검사)는 21일 박미자 전 전교조 수석부위원장(52·여)씨 등 4명을 이적단체인 [변혁의 새시대를 열어가는 교육운동 전국준비위원회](이하 새시대교육운동) 구성 등의 혐의(국가보안법 상 이적동조와 이적단체 구성 등)로 불구속 기소했다.

2008년 1월 경북 영주에 있는 청소년수련원에서 처음 결성된 새시대교육운동은, 겉으로는 [민족민주인간화교육]을 앞세워 진보성향의 참교육 실천을 위한 교사운동의 모습을 띠었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이 실질적으로는 [반국가, 반미. 반자본 활동]에 치중했다고 밝혔다.

[교육은 한국사회의 변혁을 위한 수단]으로, [교사는 이를 위한 변혁운동가]로 인식, [북한의 대남전술]을 충실히 따랐다는 것이다.

수사결과를 보면 새시대교육운동 회원은 180여명으로 전국준비위 총회, 전국운영위원회, 집행부 등 중앙조직을 갖추고, 서울 등 13개 지역 대표를 임명하는 등 전국조직으로서의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이 중 현재까지 검찰이 신원을 확인한 회원 중 전교조 소속 교사는 이 단체 대표인 박씨를 비롯 3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기소된 이들은 주범격인 박씨를 비롯 이 단체 간부 4명이다.

박 씨외에 이 단체 집행위원장을 맡은 김모(45·여) 교사는 전교조 인천지부 수석부위원장을 지냈으며, 정책담당 최모(41) 교사는 전교조 통일위원회 교육선전국장을 역임했다.
인천지역책인 백모(44) 교사는 전교조 인천지부 통일위원장으로 활동해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연방제 통일], [광범위한 통일전선 형성], [반 보수 대연합 실현], [미군 철수] 및 [국가보안법 철폐] 등 [북한의 대남전략전술 추종]을 결의했다.

이들은 교육현장에서 사리판단능력이 부족한 어린 학생들에게 [김일성 주체사상], [선군정치], [북한 체제의 우수성]과 [북한의 대남혁명이론]을 전파했다.

이 과정에서 남북간 교육교류 명목으로 방북,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을 찬양하는 연설문 등 다수의 문건을 입수해 이를 회원들에게 배포했다.

특히 [박 전 부위원장은 북한을 26차례나 오가며 북측 인사들과 접촉]했다.
[나머지 교사들도 4~10여 차례 북한을 오간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검찰은 이들이 직접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았는지는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조선의 력사> 등 북한 원전과 김일성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 등을 인용한 강의안을 만들어 내부 교육자료로 쓰기도 했다.

2008년 9월~2009년 5월 예비 교사와 및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을 상대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강의]를 2차례 진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국 철수] 등 [반정부·친북교육]을 벌여왔다고 강조했다.

심지어 이번에 기소된 이 단체 정책담당 최씨는, 자신이 가르치는 초등학교 학급 급훈으로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내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라는 문구를 내 건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글귀는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투쟁 신념]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들의 반정부, 친북교육은 학생들의 국가관, 안보관을 왜곡시키는 데 심각한 영향을 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전교사 교사들의 개별적인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은 여러 번 있었다.
그러나 이들이 주축이 된 이적단체는 이번이 최초의 적발이다.
성인만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왜곡된 사실을 전파해 그릇된 사상을 주입하는 등 위험성이 매우 높다.
    - 검찰 관계자

검찰은 2005년 8월 박 전 부위원장이 주도한 [어린이 민족통일대행진단] 행사에 참여한 한 초등학생이 인터넷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군이 나쁘다는 것을 배웠다] [미군을 쏴 죽이자는 노래는 나의 마음과 같다]는 말을 했다고 소개했다.

박 전 부위원장이 주도한 이 행사에는, 전교조 교사 20명과 초등학생 75명이 참가했다.

당시 행사에 참여한 어린이들은 미군에 대한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표현하면서 [주한미군 철수]를 외쳤다.
'우리민족끼리' 등 북한이 즐겨쓰는 대남 화술을 그대로 따라 하기도 했다.

"효순이, 미선이 영상물을 보고 미군이 나쁘다는 것을 알았다.
하루빨리 통일돼 주한미군 몰아내자.
USA 사절, 통일은 우리 민족끼리"

2009년 이 단체에 대한 혐의점을 잡은 경찰과 국정원은 수사 개시 4년만인 지난해 12월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들이 현직교사 신분이고 초범으로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 전원 불구속 기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기소 소식에 전교조는 '정권 이양을 얼마 남기지 않고 나온 충성경쟁의 산물'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