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북한 핵실험 말린다고? 믿지 마!

북한이 주변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3차 핵실험을 실시하겠다는 협박을 계속 해대고 있다.

언론보도만 보면 중국도 북한 핵실험에 격렬히 반대하는 것처럼 보인다. 과연 그럴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봐야 한다. 중국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만들 때 제재하거나 방해한 적이 없다.
오히려 도움을 줬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국방부 조사단 북한 미사일 추진체 분석결과 보면…

2012년 12월 12일, 제18대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은하 3호’를 발사했다.

한미일 동맹은 미사일의 발사 시점부터 추진체 분리, 위성체의 궤도진입까지 실시간 추적했다.
우리나라는 미사일 발사 직후부터 해군을 동원, 북한 미사일의 추진체 등을 인양했다.

해군은 14일부터 인양한 로켓 추진체와 부품을 대전 국방과학연구소로 보내 국군정보사령부, 정보본부, 국방과학연구소, 항공우주연구원 등 유관기관 전문가, 미국 과학자 등 50여 명의 조사단에게 분석하도록 했다.

그 결과 수 년 동안 ‘의혹’으로만 제기되던 ‘북한 미사일 커넥션’의 실체가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UN제재가 제대로 안 먹힌 이유, 북한 미사일이 가진 잠재적 위험도 드러났다.

지난 1월 21일 국방부는 북한 장거리 미사일 잔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북한의 ‘은하 3호’는 대륙간 탄도탄(ICBM) 급으로 길이 30미터, 폭 2.4미터, 무게 91톤이었다.

구조를 보면 출력 27톤인 노동 미사일 엔진 4개, 출력 3톤급 보조엔진 4개를 결합한 형태로 총 출력은 120톤 가량이었다.
‘나로호’의 출력 170톤에는 크게 못 미친다.

북한 미사일은 케로신(Kerosene. 등유의 일종)에 탄화수소계열 화합물을 첨가한 연료를 사용했고, 산화제로는 ‘적연질산’을 썼다고 한다.

북한이 ‘적연질산’이라는 맹독성 물질을 사용한 것은 자신들이 직접 만들 수 있는 스커드 미사일을 활용했기 때문으로 보였다.

외부 형태는 조잡한 용접기술이 특징이었다.
부품들도 대량생산품이 아니라 일일이 수제작한 모습이었다고 한다.

연료통은 알루미늄 94%, 마그네슘 6%의 합금을 사용했고, 각 단의 분리에는 ‘폭압형 외피 파단방식(MDF. Mild Detonation Fuse) 방식을 썼다.

이 방식은 최근 선진국들이 활용하는 방식과 달리 각 단을 분리할 때 이전의 추진체는 로켓을 점화해 감속시키고 다음 추진체는 가속하는 방식이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온도감지기, 일부 전자기기 센서, 전선 등 10여 종류의 부품이 중국, 이란 등 다른 나라에서 수입한 품목이라고 확인했다.

국방부는 이 미사일 잔해에서 발견된 부품 중 중국, 이란 등 5개 나라에서 만든 상용품이 활용됐다고 밝혔다.
이 품목들은 다른 산업에도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것들이어서 UN제재품목에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한다.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국,

유엔 뒤통수 쳤다

국방부는 중국제 제품이 북한 미사일 제조에 쓰였다는 부분에 대해 말을 아꼈다.

하지만 중국이 UN과 서방 국가들을 속이면서 북한 김정은 체제를 지탱해줬다는 정황은 곳곳에서 드러난다.

2011년 4월 15일 김정은 정권이 김일성 생일 100년을 맞아 벌인 열병식에 등장한 이동식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차량은 중국제다.
중국이 허락하지 않으면 수출이 불가능하다.  

북한이 각종 무기와 군수품을 ‘민간제품’으로 위장해 밀수할 때 중국을 통한다는 사실도 이미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 있다.

2011년 5월 중국 국적 ‘신옌타이 호’는 부산항에 정박했다가, 탄도 미사일 관련 부품을 탑재한 사실이 드러나 망신을 산 적이 있다.

해외 저널리스트들은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이란, 시리아 등에 수출할 때 중국 내륙의 열차를 활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키리크스’ 등으로 알려진, 이란-북한의 미사일 커넥션이 실존한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 미사일과 이란 미사일의 형태, 산화제통 등 사용된 부품들이 상당히 유사하다”고 밝혔다.

2008년 이란이 시험 발사한 탄도 미사일의 고체연료가 북한이 만든 것이라는 소문은 유명하다.

위키리크스에서는 이란의 샤하브-5 미사일과 북한 ‘은하 2호(대포동 2호)’ 미사일이 거의 같다는 내용도 있다.

이란이 유럽과 이스라엘을 겨냥해 배치한 BM-25 미사일은 북한제라는 게 서방 정보기관의 공통된 평가다.

"이스라엘 타도"를 외치는 시리아도 북한과 커넥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1996년 시리아로부터 러시아제 단거리 탄도탄 SS-21을 제공받아 이를 복제한 것, 2007년부터 2010년 사이 그리스가 대량살상무기용 ‘이중용도 품목’을 실었다는 혐의로 화물을 압류했던 북한 선박 3척의 최종 목적지도 시리아였다.

이란으로 가던 북한 선박도 '무기'를 실었다 강제정선돼 화물을 압류당한 적이 여러 번 있다.

이 밖에 러시아, 파키스탄 등도 북한 미사일 커넥션에 연결돼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서방 정보기관과 저널리스트들이 본 북한 미사일 커넥션

2005년 이후 서방 정보기관들이 파악한 북한 미사일 커넥션은 대략 이렇다.

중동지역 패권과 반미진영의 맹주를 꿈꾸는 이란과 시리아는 냉전 시절 러시아로부터 제공받은 미사일과 막대한 자금을 북한에 제공했다.
북한은 이를 받아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해 왔다.

북한은 분사시험 등을 거쳐 미사일을 개발한 뒤 이를 다시 분해, 이란과 시리아로 보낸다.
이란과 시리아는 이 무기를 재조립해 시험 발사한다.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면, 유엔 대북제재 때문에 중요한 ‘무기개발연구소’를 잃어버릴 수 있고, 자국에서 시험을 하면 자신들이 직접 개발에 성공했다는 식으로 선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란 혁명수비대가 직접 개발한 무기라고 선전하는 무인기, 잠수정, 고속정 등이 모두 북한제다.
이렇게 무기 개발에 성공하면 이란과 시리아는 북한에 ‘성공사례’를 한다.

이란 등은 이 무기를 이스라엘과 접하고 있는 헤즈볼라나 하마스에게 제공한다.

대표적인 증거가 2005년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간의 전투, 2012년 말 하마스의 이스라엘 로켓 공격이다.
2005년 무렵 북한제 로켓 수출을 막기 위한 이스라엘 모사드의 공작도 실패한 바 있다.

북한제 AK 소총이나 수류탄, RPG-7, 지뢰 등은 ‘수출품’으로 위장해 수단,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소말리아 등 아프리카 곳곳에 있는 알 카에다, 알 샤바브(소말리아 지부), AQAP(알 카에다 아라비아 반도 지부) 등 테러리스트들에게 공급한다.

북한이 무기를 팔기 힘든 곳에는 중국이 개발원조 명목으로 무기를 공급한 바 있다.

북한제 무기는 부품 형태로 컨테이너에 실려 선박이나 중국 내륙을 거치는 화물열차로 운송되기도 했다.

종종 밀수업자들의 항공기를 활용하기도 했지만, 2009년 북한을 출발해 미얀마로 향하던 밀수업자의 수송기 한 대가 美공군에 적발돼 태국에 강제 착륙당한 이후로는 상당히 줄어들었다.

북한의 ‘반서방 미사일 커넥션’, 왜 두려운가?

이 커넥션의 ‘물증’이 바로 국방부의 ‘은하 3호 추진체 조사결과’다.

그러나 국방부는 “북한이 발사한 은하 3호는 자체 제작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가 물러선 이유는 외교 문제 때문이다.

당초 북한 미사일 커넥션의 주요 루트로 지목된 나라는 미얀마, 파키스탄, 이란이었다.

‘테러와의 전쟁’에 적극 동참하기로 약속했던 중국은 포함되지 않았다.
파키스탄도 미국의 대규모 원조를 받고 오사마 빈 라덴 사살을 도와주면서 여기서 빠졌다.

이렇게 된 이유는 ‘테러와의 전쟁’이었다.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테러와의 전쟁’이 미국과 알 카에다의 전쟁이라는 식으로 보도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서방 대 반서방 문명 전쟁’에 가까웠다.

실제 영국, 스페인, 인도네시아 등은 ‘자생적 테러조직’에게 당했고, 미국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전쟁을 치르면서 자국 내 ‘자생적 테러조직’을 확인할 수 있었다.

NATO국가들은 10년 동안 아프간과 이라크에서 전쟁을 치르면서 ‘반서방 동맹’의 실체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핵심에 중국 공산당이 있을 것이라고는 예상하기 싫어했다.

국방부가 북한 미사일 추진체 조사결과를 강한 어조로 대외에 발표하면,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관계가 어그러지는 것은 물론 중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라는 자리를 내놔야 한다는 세계적 여론에 직면할 수 있다.

유엔 안보리 이사국에서 밀려난다?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지만 과거 베트남 전쟁 지원에 미온적이던 대만이 밀려난 사례가 있다.
중국이 유엔 안보리 이사국에서 밀려나면 그 화풀이를 어디에다 할까?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 정부가 북한 미사일 커넥션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북한에 특사 보내려다 싸웠다는 중국,

믿을 수 있나?

대부분의 국내 언론은 북한 핵실험을 단순한 ‘자위용 무기 개발’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한 꺼풀만 벗겨보면 세계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문제라는 걸 알 수 있다.

이 문제에는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이라는 중국 공산당 정부까지 끼어 있다.

한국 언론들은 “북한이 핵실험을 말리던 중국 정부와 대판 싸우고, 중국 특사의 방북을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중국도 대북특사를 안 보낼 것이라고 미국과 우리나라 등에 알렸다.

이대로라면 지금 중국과 북한 김정은 정권과의 관계는 냉랭해야 한다.
중국 공산당 정부가 북-중 국경에 병력을 배치하고 팽팽한 긴장감이 흘러야 하는 게 ‘정상’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김정은이 보낸 특사가 지난 6일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다.
핵실험에 대한 특사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때 북한과 중국이 ‘밀약’을 맺을 가능성도 높다.

중국 공산당이 대북특사를 안 보낸다면 북한이 특사를 보내면 되는 데도 한국과 미국 언론, 외교계에서는 마치 중국 공산당이 북한 핵실험을 적극 만류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의 입장에서 보자.
북한이 핵기술을 개발해 세계 곳곳의 반서방 동맹국, 테러조직에 소형 핵무기와 기술을 판매하고, 그 결과 테러가 빈발한다면 미국 등 서방진영의 힘은 급격히 약화된다.

서방진영이 ‘자유민주주의’와 ‘법적 질서’ ‘인권’이라는 기반 때문에 ‘자생적 테러조직’을 진압하지 못하고 되레 약해지는 모습이 나타나면, ‘반서방 동맹의 독재국가’들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게 된다.

이때 중국 공산당 독재정권이나 이란 종교독재정권, 시리아 독재정권 등은 지역 내 패권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된다.

특히 이란은 유럽을 겨눈 장거리 미사일에 소형 핵탄두를 장착해 협박하면서 유럽에 거주하는 수천만 명 무슬림들에게 '혁명을 일으키라'고 유도할 수 있게 된다.

한국과 미국 정부가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하면 전쟁까지 불사하겠다며 강경하게 대응하고, 이를 서방국가들이 지지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