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에 국민 제안 '봇물'.. 2만여건 넘어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민제안센터에 지난 2일까지 총 2만 4천여건의 국민제안이 접수됐다.

    3일 인수위에 따르면 제안 내용은 박근혜 당선인 공약사항 중 교육, 일자리, 복지, 실물경제 등 국민 삶의 질과 밀접한 사항이 주를 이뤘다.

    인수위는 이 가운데 다음과 같은 주요 사례 5가지를 공개했다.


    #. 사례 1 = 피해자보다 국세-공과금이 먼저?

    저는 지난 2011년 3월 네이트온 메신저를 통해 아들로부터 급전이 필요하니 300만원을 송금해 달하는 연락을 받고, 동료직원에게 빌린 돈을 급하게 송금했습니다.
    아들의 ID를 도용한 메신저 피싱사기범에게 걸려든 것이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경찰서 등에 신고했고, 이후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사기범에 대한 부당이익금 반환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막상 돈을 찾으려고 확인해 보니, 제가 법원결정에 따라 받기로 한 3,017,698원(이자포함)은 국민건강보험 영등포지사에서 사기범 명의의 보험료로 먼저 인출해 버리고 계좌는 비어있었습니다.

    2년여 동안 사기당한 돈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하였는데, 아무리 국세나 공과금이 우선이라 할지라도 선량한 국민의 돈으로 사기범의 건강보험을 납부해 주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국세나 공과금을 최우선적으로 거둬가는 현행 규정은 법원의 파산 결정으로 면책을 받은 신용회복자의 통장도 압류해 자활을 지원하려는 통합파산법과도 충돌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문제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규모의 세금 탈루와 예산 낭비가 근절되지 않는 상황에서, 서민의 작은 세금은 이처럼 황당하게 걷히는 상황을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의 새 시대, 국민 행복시대 꼭 열어 주세요.


    #. 사례 2 = 한번 신용불량자는 영원한 신용불량자?

    제가 운영하던 자동차부품 생산업체는 지난 1998년 정부의 삼성자동차 빅딜과 그 후속조치인 2년간 생산정지 조치로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그때 저는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 가장으로서 직장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당시 IMF 구제금융 사태와 불황, 신용불량자라는 신분상의 제약으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고심 끝에 저는 독자적인 기술력을 확보하는 것만이 주변 여건에 휘둘리지 않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 오랜 시간 기술 개발에 매달렸고, 결국 특허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현재 5명의 성실한 직원과 함께 열심히 제품을 만들고 있으며, 정부기관에 독점 공급할 만큼 인정받는 업체로 성장시켰습니다.

    그런데 저는 과거 신용불량자였던 기록으로 인해 공장운영 상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부에 의해 신용이 회복되었고, 또 인정받는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익성 높은 생산라인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금융권에서는 여전히 저의 신용등급을 최하위에 내려놓은 채 어떠한 대출도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신용회복제도는 법적 채무의 소멸이라는 효과 이외에는 신용회복자의 자활과 실질적 회생에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면밀한 조사를 거쳐 자활과 회생을 위한 자격을 갖춘 신용회복자에게는 정부차원의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재원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례 3 = 경제민주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는 힘이 없다!

    저는 충북 청주에서 유명 제빵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는 50대 중반의 가장입니다.
    기업체에서 근무하다 IMF 사태로 명예퇴직한 후 퇴직금과 대출금을 모아 빵집을 시작한 지 15년이 되었습니다.
    명퇴 당시 어렸던 딸 셋은 이제 다 자라서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만, 다행히 빵집이 자리를 잡아 큰 어려움 없이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저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본사는 한 달여 전 저에게 일방적으로 계약만료를 통보하고, ‘2013년 2월 5일부로 가맹계약이 종료되며, 본사는 더 이상 계약을 지속할 의사가 없다’는 단 두 줄이 담긴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빵집 오픈 후 거의 10년 동안 최선을 다해 운영했고, 이후 5년간은 지역에서 가장 높은 매출을 올려 본사에도 높은 수익을 안겨왔습니다.

    여기저기 비슷한 사례가 있는 지 알아보니 100% 사실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계약 후 10년이 지나고 매출이 높은 가맹점을 골라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한 뒤 새로운 점주와 계약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본사 입장에서는 이미 검증된 수익점포에 대한 지배권과 주변 점주들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할 수 있으니 마다할 이유가 없는 운영방식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대형제빵업계의 불공정 가맹계약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각 점포 간 500미터 거리제한’, ‘점포 리뉴얼에 대한 본사 강제 제한’ 등 모범거래기준을 발표했지만, 효과는 일시적이었고 본사는 가맹계약이 10년간만 보장된다는 관련법 조항을 악용해 이와 같은 불공정 행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최근 저희 프랜차이즈 빵집은 정부의 동네빵집 살리기 정책에서 소외되고, 본사의 이런 불공정 행위에도 무방비로 노출된 상황입니다.
    급기야는 15년 동안 피땀 흘려 쌓아올린 상권과 노하우를 권리금 한 푼 받지 못하고 고스란히 내놓게 되었습니다.

    경제민주화는 힘없는 개인 사업자, 중소상공인을 살게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는 외적으로는 대기업으로 분류되어 정책에서 소외되고, 내적으로는 본사로부터 갖은 불공정 행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의 대상이 되어야 할 본사와 사주는 여전히 치외법권 지역에서 안전하게 특권을 향유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해 법과 정책을 만들지만, 오히려 반대쪽에서 피해를 보는 국민이 생기지는 않는지 꼭 세심하게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사례 4 = 연대보증 선 사람만 평생 신용불량자

    제 남편은 과거 근무하던 회사의 등기이사라는 이유로 연대보증을 선 적이 있습니다. 

    회사가 불황으로 문을 닫게 되면서 사주와 당시 연대보증을 함께 섰던 등기이사들이 모두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서 당시 사주는 파산을 신청해 면책을 받아, 현재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대보증을 섰던 제 남편은 당시 채무로 인해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경제활동도 못한 채 그야말로 식물인간처럼 살고 있습니다.

    주변에 이런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 문제를 일으킨 책임자는 모든 의무를 면제받는 상황에서 부당하게 연대를 선 사람은 거의 평생을 신용불량자라는 족쇄를 차고 살아야 하는 불합리함을 꼭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 사례 5 = 연말 자본금 예치제도, 오히려 불법 사금융 활성화

    정부는 건설업체의 재정건전성 유지 등을 목적으로 연말 자본금 예치제도라는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오히려 중소건설회사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각종 불법적인 사금융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중소 건설업체는 매년 연말이면 예치제도가 요구하는 규모의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불법 사채업자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1월~12월이면 단기간의 고리 수익을 노리는 불법 사채업자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건설업체의 재정상황은 더욱 어려워지는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신문에서 손톱 밑 가시빼기, 운동화 속 돌맹이 빼기라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