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말 심상치 않다..시험대 오른 박근혜!

뜬금없이 때가 되면 부는 북풍(北風)이 아니다.
이번에는 북한의 움직임이 정말 심상치 않다.
김정일 사후 아직 권력체제를 공고하게 다지지 못한 북한의 체제 수호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하다.

대한민국도 정권 이양기에 접어들었다.
대통령 이-취임식이 20여일 후로 다가오고 있다.
‘안보’ 부분이라면 뭔가 모를 불안감이 존재한다는 말을 많이 들어온 ‘여성 대통령’ 체제로의 전환이다.

꼭 여성 대통령이기 때문은 아니라지만, 벌써부터 투닥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인수위 내부에서도 그렇고 정부 부처 안팎에서도 그렇다.
‘김정은이 박근혜를 시험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 이래서 나오는 것이다.

1분 1초도 한 눈을 팔 수 없는 게 ‘안보’, 특히 대북정책이다.
‘복지’와 ‘민생’에 비해 ‘대북정책’에서만큼은 말을 아끼던 박 당선인도 최근에는 이를 느끼는 기색이 역력하다.

◆ 朴 당선인, 모처럼 대북 핵실험 규탄 강경 발언…왜?

박 당선인은 1일 방한 중인 에드 로이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을 비롯한 미국 의회 대표단을 접견했다.

오는 25일부터 향후 5년간 대한민국 군통수권자와 미국 의회 외교정책을 총괄하는 상임위원회 대표단과의 만남이다.

이 자리에서 박 당선인은 북한의 3차 핵실험 움직임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전 세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 미사일 발사를 했다.
이번에 유엔안보리 제재안 채택 후에 움직임을 보면 추가적인 도발을 하지 않을까 많이 걱정이 된다.”

“국제 사회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국으로서는 북한의 핵을 용납할 수 없고, 만일 추가 도발이 있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다.”

특히 박 당선인은 지난달 당선 축하사절로 접견했던 중국 특사와 미국 대표단 등과의 면담 때보다 한층 높은 수위의 대화를 이어갔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요약하면 ‘대북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대화의 창을 열어두는 것과는 별개로 핵 도발은 철저히 응징하겠다’는 것.

미국 의회에서도 대표적인 친한파로 알려진 로이스 위원장과의 만남이었기 때문에 박 당선인이 솔직한 대북 정책의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 심상치 않은 북한 기류 느낀 듯

박 당선인이 이날 강경한 기조를 내보인 것은 국내 안팎에서 감지되는 북한의 심상치 않은 기류를 느꼈기 때문이라고 보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이날 류우익 통일부장관은 북한의 제3차 핵실험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는 분석을 내놨다.
특히 이번 추가 핵실험이 단순히 3번째 핵실험이 아니라 ‘이제는 한발짝도 물러날 수 없는 상황’임을 분명히 했다.

“북한의 3차 핵실험은 핵개발을 위한 마지막 단계일 수 있는 바, 이런 국면에서 우리 국민이나 국제사회가 도식적인 과거의 생각, 즉 [북한 핵의 만성증후군이라고 할 수 있는 매너리즘]에 빠져서 안이하게 대처해서는 안 된다.”

광명성 3호 발사를 성공시킨 북한이 앞으로 핵실험을 강행한다는 것은 한반도 안보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위기의식인 셈이다.

앞서 류 장관은 지난달 몇 차례 공식석상에서 북한의 핵개발이 마지막 실용화 단계를 거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우리 국민이나 국제사회가 [북한 핵의 만성증후군이라고 할 수 있는 매너리즘]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거듭 말했었다.
우리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멈출 수 있게 하는데 남은 시간이 별로 많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청와대 안팎에서도 위기감은 어렵지 않게 감지할 수 있다.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의 핵 실험장 주변에서 사람과 물자의 이동이 계속 관측되고 있다는 소식이 속속 들어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청와대에서 가진 정부 외교안보장관회의에서도 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의에서는 다음달부터 유엔 안보리 의장국이 되는 점을 십분 활용해 대북 제재 수위를 더욱 높이겠다는 대책이 나왔다.

◆ 여전히 투닥거리는 朴 안보라인

문제는 오는 25일 자정부터 국군통수권을 인계받는 박근혜 당선인의 안보라인이 아직도 형체를 드러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청와대 내에 국가안보실 설치 등 안보에 대한 의지는 밝혔지만, 당선인 주변의 안보 보좌진들의 ‘의견 차이’가 적지 않아 보인다.

먼저 지난달 돌연 인수위원을 사퇴한 최대석 이화여대 교수 사건이 있다.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지만, 최 교수의 사퇴 이면에는 현 정부 대북 정책과 박 당선인의 다른 안보라인 사람들과의 의견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알려졌다.

게다가 1일에는 김동성 통일연구원장이 취임 두달도 안돼 갑자기 사표를 제출했다.

김 연구원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사퇴했다”고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역시 대북 정책의 다른 노선이 문제가 아니겠느냐는 추측을 조심스럽게 내놓는다.

거론되는 대북 정책의 핵심은 5.24조치의 해제 여부다.

결국 박 당선인이 말하는 ‘인도적 지원을 위한 대화 채널’이 문제다.
대화 채널 복구에는 대부분 공감을 보내지만, 인도적 지원의 수준이 얼마나 되어야 하느냐는 게 쟁점이다.

한편에서는 채널 구축을 위해 일단 북한이 원하는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천안함-연평도 사태에 대한 사과가 없는 상황에서 핵실험만 계속 이어진다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이다.

결국 결정권을 가진 박 당선인의 ‘교통정리’가 시급한 형국인 것이다.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처럼 ‘미친개에는 몽둥이가 약’이라거나, ‘그래도 일단 대화를 해보자’라고 하거나, 어떤 방식이든지 당선인이 나서 중심을 잡아야 할 시점이 된 것이라고 본다.”

이날 <뉴데일리>와 만난 정부 고위 당직자의 우려 섞인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