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간첩 검거 수 25명, 盧정부보다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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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빨갱이(간첩)가 어디있나요?"


    순진한 얼굴로 이런 말을 내뱉던 안철수 전 교수가 들으면 깜짝 놀랄 소식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검찰과 국가정보원 등 공안당국에서 검거한 간첩이 총 25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한 참여정부에 비해 약 40% 정도 증가한 것이다.

    또 현 정부 들어 검거된 국보법 위반 사범자들도 크게 늘었다.

    이 수치는 참여정부보다 약 4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간 사면된 대공사범은 무려 3천538명에 이른다.

    좌파 정권을 거치며 대폭 축소된 대북 정보라인이 MB정부에 들어 질과 양이 크게 향상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7일 공안당국에 따르면 이명박 정권 초기였던 지난 2008년 2월부터 이달 현재까지 검거된 간첩은 총 25명이다.

    지하당 ‘왕재산’ 조직 지도부, 고(故)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암살 조, 탈북자 독총 암살 기도범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연도별로 보면 2009년 2명, 2010년 10명, 2011년 5명, 2012년부터 올해 1월까지 8명으로 나타났다.

    검거된 간첩들 중 절반이 넘는 14명이 탈북자로 위장해 잠입한 방식이었다.

    검거 실적도 실적이지만 특히 고무적인 것은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 등 고위 인물 동향을 포함한 고급 첩보가 노무현 정부 때와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공안당국의 간첩 남파 기관의 공작 전술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졌다.

    정찰총국(인민무력부 산하), 225국(노동당 산하, 구 대외연락부)과 같은 대남공작 전담기구를 포함해 북한 체제 보위가 주요 임무였던 국가안전보위부와 군 보위사령부도 대남 공작에 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기관들은 간첩을 탈북자로 위장해 일단 국내에 침투시킨 뒤 정착 후 임무를 부여하는 ’선(先) 침투 후(後) 지령’ 전술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간첩 검거율이 올라가면서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검거율도 함께 상승했다.

    현 정부의 국보법 위반 사범 검거 수는 170건으로 노무현 정부 당시에 비하면 약 4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지난 총선과 대선을 거치며 종북 세력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온라인에 유포되는 북한체제 찬양 글이나 종북사이트에 대한 신고가 늘어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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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삼 비교되는 것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는 오히려 북한정권을 이롭게 한 간첩 등 대공사범에 대해 수천명을 사면했다는 점이다.

    검찰 통계에 따르면 김대중 정권은 2천892명을, 노무현 정권은 646명을 사면했다.
    대부분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이었다.

    이들 중 상당수는 또다시 정치권, 종북 단체 등에 들어가 왕성한 활동을 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