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특권층의 내막 장진성

[장진성 칼럼] 北 남자 10년, 여자 7년, 특수부대 13년

군복무, 북한은 늘어나고 한국은 줄어들고...

군복무, 북한은 늘고 한국은 줄고

남자는 10년, 여자는 7년이지만 특수병종과 기술병종들은 13년 근무

장진성 /뉴포커스 대표
      
박근혜 당선인이 대선공약 중 하나가 군복무 단축이다. 이에 대한 실현 가능성은 아직 미지수다.
한국이 이처럼 계속해서 복무기간을 줄이려는 반면 북한은 반대로 군사복무기간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 주민들은 경제난 때문에 자녀를 한 명씩만 가지는 경우가 많아졌다.
군인력 보충난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자 2002년 김정일은 당중앙위원회와 국방위원회 '공동명령 0011호'를 발표하도록 했다.

'공동명령 0011호'는 김정일의 '전민복무제 방침'에 따른 것이다.
핵심은 '전국 요새화', '전민 군사화 차원에서' 남자는 10년, 여자는 7년 군복무를 의무화하고, 군미필자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3년 군복무를 하라는 명령서였다.

특히 김정일은 이신작칙의 모범을 보이라며 군복무 경험이 없는 간부들도 현직을 비워 놓고 3년 동안 군복무를 해야 자기 위치에 돌아갈 수 있도록 '공동명령 0011호'에 아예 명문화하도록 했다.

하여 당간부라도 군에 입대하여 병사생활을 3년 동안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최근 문제가 된 한국의 연예 사병처럼 시간 때우기 식의 특별대우가 아닌 정식으로 훈련과 복무를 하도록 했다. 그래서 3년 후 제대하면 기름졌던 간부의 몸이 홀쭉해지고 심지어 병을 갖기도 했다.
병사생활 과정에 현장의 많은 문제들을 파악하고 당생활에 반영한 간부를 주인공으로 하는 영화도 제작되었다.

중학교 졸업생들의 의무복무제도 또한 사실상 늘어났다고 봐야 한다.
김정은 정권은 2012년 11년제였던 의무교육 기간을 1년 더 연장하여 12년제로 만들었다.
북한은 무료교육 혜택의 연장이라며 체제우월성으로 선전하지만 그럴만한 사정이 있어서이다.

북한 청소년들이 군대에 갈 나이는 중학교 졸업나이인 17세이다.
그런데 고난의 행군 이전의 17세와 고난의 행군 이후의 17세의 신체조건이 너무도 달랐다.

김정은 정권의 12년제 의무교육은 정권에 의해 왜소해진 북한 청소년들의 신체조건을 의무병역 조건과 맞추기 위한 것이다. 결국 17세에 졸업을 하여 입대를 하던 것이 18세로 늘어남에 따라 그만큼 사회 복귀시점도 1년 더 늦어지게 된 것이다. 현재 북한 청소년들이 일반적으로 복무하는 기간은 남자는 10년, 여자는 7년이지만 그것은 일반 병종, 즉 보병, 포병, 공병 등에 해당되는 기간이다.

특수병종과 기술병종들에 한에서는 13년제 의무복무제를 실시하고 있다.
특수병종이란 저격부대, 경호부대, 교도지도부 등 남한에 직접 침투를 목적으로 하는 게릴라 부대 대부분이 이에 해당된다. 이 부대원들은 특수목적을 실행할 만큼 신체가 건강한 나이인 30살까지 무조건 13년간 복무를 해야 한다.

가장 최근 바뀐 규정도 있다. 예전에는 김정은을 호위하는 호위사령부 소속 병사들도 30살까지 복무를 하였으나 나이에 따른 부담감과 함께 신체적 민첩성을 우선시하는 경호업무 특성상 2년이 줄어든 28세까지 복무를 하게끔 규정이 바뀌어 11년제 군사복무를 하고 있다. 김정은 경호부대에만 부여된 특혜인 셈이다.

군복무 연장과 단축, 이것은 단순히 군사기술 노후화와 현대화의 차이라고만 볼 수 없는 문제인 듯 싶다. 
 [뉴포커스=뉴데일리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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