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힘 받은 ‘중1 시험 폐지’..전국으로 확대?

지난 19일 당선된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의 대표공약인 ‘중학교 1학년 시험 폐지’가 단순한 선거공약을 넘어서 교육계 전체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방안 자체가 기존 중학교 교육과정의 기본 틀을 깨는 ‘혁신적’인 내용인데다가 선례가 전무해 본격적인 시행에 이르기까지 난관이 적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여기에 전국 최대의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이 당선 직후 정책 시행의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교육계 안팎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일 교총은 성명을 통해 ‘사교육조장 우려 및 직업교육시스템의 현실적인 미비’ 등을  이유로 우려를 나타냈다.

시험폐지가 자녀의 학력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학부모들이 많아 오히려 국영수 입시사교육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교총은 직업체험 교육을 제대로 뒷받침할만한 ‘콘텐츠’가 갖춰져 있지 않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국최대의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이 공식적으로 정책 시행에 우려를 표했다는 사실은 문 교육감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다.
때문에 교육계에서는 문 교육감의 공약 이행이 계획대로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이틀 뒤인 22일, 박근혜 대통령당선자가 문 교육감에게 ‘깊은’ 신뢰를 표하면서 분위기는 급반전했다.

이날 박 당선자는 문 교육감의 교육정책을 청와대가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당선자가 적극적인 지지를 나타냈다는 통화사실이 알려지면서 교육계에서는 문 교육감이 어떤 식으로든 그의 대표공약 시행을 밀어붙일 것이란 분석이 다시 나오고 있다.

문 교육감과 박 당선자의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이 유사하거나 많은 부분 일치한다는 점도 이런 의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문 교육감은 보수단일후보 추대 직전까지 박 대통령당선자 캠프에서 교육공약 개발을 주도했던 ‘인연’이 있다.

실제 대통령당선자가 앞세운 교육분야 공약을 보면 중학교 과정에 진로교육을 위한 ‘자유학기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것은 표현과 시행방식이 다를 뿐 문 교육감의 ‘중 1 시험 폐지’ 공약과 매우 흡사하다.

대통령당선자가 단순한 지지를 넘어서 같은 시각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문 교육감이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근본적인 동력이 될 수 있다.

때문에 교육계에서는 ‘중 1 시험 폐지’ 공약이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개편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정책의 성공여부에 따라서는 진로 및 직업교육 강화에 방점을 찍은 ‘중 1시험 폐지’ 제도가 서울을 넘어서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

앞서 문 교육감은 후보시절 본지와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서 ‘중 1 시험 폐지’ 시행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핵심은 시험을 보냐 안보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진로선택권을 얼마나 보장해 주는가에 있다.
우리 학생들은 내가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중학교 1학년 때 만큼은 ‘내가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를 스스로 알게 하자’는 것이 근본 취지다.
예를 들어 ‘아버지의 직장을 따라가서 하루 종일 체험해 보기’ 등의 기회를 학생들에게 줘서, 우리 아버지가 뭘 하는 분인지, 그리고 그 직업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등을 몸으로 깨닫는 기회를 주자는 것이다.
(중략) 꿈을 외교관으로 정한 학생은 영어 공부의 필요성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로봇공학자에게 흥미를 느낀 학생 역시 수학을 왜 공부해야 하는지를 스스로 깨우칠 수 있다.
 - 12월 15일자 <인보길초대석-문용린 후보 편> 중 일부

이에 대해 교총 김동석 대변인은 제도의 단계적 확대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제도 본래의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그러나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것은 현실이다”

“학부모들의 사교육 조장 우려를 불식시키고, 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콘텐츠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는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확대가 필요하다”

“충분한 시범실시를 통해 부작용을 걷어낸 뒤 본격적으로 추진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
 - 한국교총 김동석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