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일보 23일 사설입니다. 네티즌의 사색과 토론을 기대하며 소개합니다.

    통일부 일부 간부가 이재정 장관을 거들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흔들고 있다. 홍익표 정책보좌관과 김기웅 평화체제팀장은 22일 각각 국정홍보처의 국정브리핑에 올린 글을 통해 제2차 남북정상회담은 ‘평화와 번영의 남북관계를 위해’, ‘서해바다를 평화와 민족공동번영의 터전으로’ 삼기 위해 NLL 재설정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취지를 밝혔다. 북한 정권의 억지에 장단맞춰 국기(國基)를 흔드는 그 장관, 그 간부들이다.

    남북정상회담에서 ‘NLL 재설정’ 운운을 의제화한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이 실효 지배하고 있는 영해와 영토의 일부를 할양하는 국익 배반임을 지적해온 우리는 통일부 위·아래 일부가 북한 정권의 대변인실 역할을 자임하는 것이냐고 묻고 싶은 심정이다. 그러잖다면 ‘NLL 재설정’의 부당성에 더해 그 위험성까지 지적해온 각계의 경고를 아예 귓등으로 듣고 북한의 대남 책략에 따른 억지를 복창하다시피 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홍 보좌관은 ‘서해교전과 NLL 논란에 관한 2가지 진실’이라는 글에서 “NLL에 대한 내부 논의나 남북 간 협의를 외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쌍방이 합의한 경계선은 분쟁 억지에 도움이 되는 반면, 합의하지 않은 경계선은 분쟁의 원인이 됐다는 역사적 사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김 팀장도 “서해 불가침경계선에 대한 논의만으로 안보에 치명적 위협이 생기는 것으로 과장한다면 영원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장관이 ‘NLL은 영토개념 아닌 안보개념’이라고 한 궤변에 결코 덜하지 않을 강변들이다. 이 장관은 앞서 17일 “남북이 ‘해상불가침 경계선 획정을 위해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는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를 존중한다”며 남북정상회담에서 NLL 재설정을 논의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하루 더 앞서 16일에는 북한군의 사전 계획된 NLL 침범과 선제공격으로 국군 6명이 전사하고 18명이 부상한 2002년 6·29 서해교전을 두고 “안보 방법론에서 우리가 반성해볼 과제”라며 북한을 거들었었다. 우리는 그같이 북한을 추종하다시피 하는 이 장관은 물러나야 하며, 그의 그런 망국의 망언에는 임명권자인 노무현 대통령의 책임 몫이 작지 않다고 지적해왔다.

    우리는 노 대통령이 22일 대변인을 통해 “NLL은 50년간 지켜온 실질적 해상경계선, 이는 확고한 입장”이라고 한 사실을 일단 주목한다. 빈말 아니라면 그 NLL을 흔든 문제 장관, 문제 간부들을 물러나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