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경기침체에 해소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17일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추경의 필요성을 누차 제기해왔지만 당정협의라는 공식채널을 통해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나성린 정책위부의장은 "중소기업이나 '하우스푸어', '워킹푸어' 지원 등을 위해 추경을 편성하자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하반기 재정투자액으로 마련된) 8조5천억원이라도 빨리 집행하자는 쪽이고 추경에는 부정적이지만 나름대로 준비 하겠다."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으나 기존 8조5천억원에 세계(歲計)잉여금 1조5천억원을 더한 10조원 정도는 해야 한다는 게 새누리당의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4.11 총선 공약과 관련한 예산 항목의 전액 반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정은 내달초 3차 협의를 통해 추경 편성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총선공약 관련 예산항목 102개 가운데 정부가 86개를 받아들였다. 대학등록금, 양육수당, 사병봉급, 보훈 등 약 2조원 규모의 16개 항목은 반영되지 않거나 반영 정도가 미진하다."
- 나성린 부의장
구체적으로 사병월급 인상의 경우 2015년까지 3년내 갑절로 인상한다는 원칙에는 당정이 공감했으나 내년도 인상폭에서 이견이 나왔다. 새누리당은 '만 0~2세 육아수당'에 있어서는 "모든 계층에 지원하자"는 입장인 반면 정부는 "소득하위 70%까지만 지원하자"는 주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