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춘업소 단속에서 나타났던 ‘풍선효과’가 가짜휘발유 단속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8월 1일 오후 4시30분 경기 성남시에 있는 가짜석유 단속기관 ‘한국석유관리원’을 방문해 가짜석유 근절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석유관리원은 ‘가짜 석유’ 단속의 어려움 등 석유유통시장의 현장 상황을 보고했다. 김 총리는 보고를 받은 뒤 단속 직원들을 격려했다.
“앞으로 가짜석유를 제조․유통하다 적발될 경우 사회에서 더 이상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할 정도의 강력한 처벌을 하라. 올해를 ‘가짜석유 사라지는 해’로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
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정부가 가짜휘발유의 원료 판매를 단속하자 대신 등유를 섞은 가짜경유, 용량을 속여서 판매하는 경우가 늘어난 등의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한국석유관리원 측은 2013년 ‘석유제품 수급보고 전산시스템’이 구축되면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2012년 가짜휘발유의 원료인 ‘용제 불법유통 차단’을 중점으로 단속을 실시하자 지난 4월 11일 이후 가짜휘발유 적발이 아예 사라질 정도의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상반기 전체 단속실적을 비교해도 전년 264건에 비해 올해는 181건이 적발돼 30% 가량 줄었다고.
이를 통해 가짜휘발유 원료의 유통량은 2011년보다 9만5천여kL 줄고, 휘발유 판매량은 19만kL 늘었다고 한다. 가짜휘발유가 용제와 톨루엔 등 다른 제품을 1:1 비율로 섞어 만든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가짜 휘발유 유통 감소량은 원료 판매 감소량의 2배, 휘발유 판매량 증가분과 거의 비슷하다는 게 정부의 해석이다.
정부는 또한 지난 5월 15일 개정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에 맞춰 대대적인 경찰합동 특별단속을 실시, 이중탱크, 리모컨 등을 이용해 가짜석유를 팔던 15개의 ‘원 스트라이크 아웃’ 대상 업소를 적발했다고 한다. 이들 업소들은 같은 장소에서 2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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