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당정협의 거쳐 예비비 투입할 듯
  • 심재철 “약속이니까, 무조건 지켜야 하는 건 안돼”
    진영 “당정 협의로 양육비 지원 공약 실천하겠다”

    올해부터 0~2세 영아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이 실시됐으나 예산 부족으로 중단될 위기에 처한 것과 관련해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양육비’ 논쟁이 붙었다. 새누리당은 지난 4.11 총선에서 영아 무상보육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친이계인 심재철 최고위원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잘못이 있으면 고치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약속이니까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건 아니다. 잘못된 부분은 이제라도 과감히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선공약 실천을 위해 당정이 예비비 투입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약속이니까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발언은 여권의 유력대권주자인 박근혜 전 비대위원을 연상시킨다. 박 전 위원장의 아이콘이 ‘약속’인데다가 영유아 ‘무상보육’은 박 전 대표가 진두지휘한 총선의 핵심 5대 공약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이다.

    심 최고위원은 지난해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할 때 소득하위 70%까지 지급하겠고 해 상임위에서 통과됐지만 예결위에서 소득상관 없이 100%를 다 주겠다고 해 어린이집 수요가 폭발했다고 주장했다. 0∼2세 영아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은 지난해 국회 예산편성과정에서 막판 계수조정소위에서 포함돼 새누리당의 4월 총선 공약에 들어갔다.

    그러나 전면 무상보육에 따른 수요예측 실패로 각 지차체별로 예산부족을 호소하고 있어 당장 이달부터 줄줄이 무상보육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 문제를 해결을 위해 빠른 시일내 당정협의를 거쳐 예비비 투입을 관철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제와서 소득하위 70%에게만 지급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예산집행 과정에서의 과오를 지적, 해법 마련을 촉구했다.

    “이런 상황까지 간 것에 대해 정부가 반성할 필요가 있다. 하루빨리 정부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진영 정책위의장도 “지방정부 일부에서 예산부족으로 실시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나 정부로부터 올해 영유아 보육비 지원이 차질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고 했다.

    “당정협의를 통해 총선 때 약속한 전계층 보육비, 양육비 지원 공약을 실천하겠다. 다른 의견이 정부에서 나왔지만 정부의 합치의견도 아니고, 공약에서 한 상황과 다른 의견이 부적절하다는 사항을 전달했다.”

    한편 당정은 현 시점에서 필요한 추가 예산수요가 8천억원(지자체 6,200억원, 정부 2,400억원)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조만간 협의를 통해 지자체 지원을 위한 6,200억원 안팎의 예비비 집행을 추진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