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정보보호협정? 민심을 헤아리지 못하나!”

친박계 윤상현 의원이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을 추진한 정부에게 일침을 가했다.

“정부가 국민적 동의를 구하지 않고 처리해도 된다고 생각한 판단력 자체가 문제다.”

박근혜 캠프 공보를 맡은 윤상현 의원은 2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다음과 같이 밝혔다.

“민심을 헤아리지 못하면 정치가 설 자리가 없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정부 측은 이번 전례없는 실책에 대해 책임지고 국민들에게 소상히 경위를 밝혀야 한다.”

박근혜 전 대표의 입장과 일맥상통하는 발언이다.

박 전 대표는 19대 국회 개원식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일 정보보호협정의) 절차와 과정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었다.

윤상현 의원은 “분명한 사실로 국민적 의문을 풀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나아가 정부는 협정 체결을 연기할 것이 아니라 차기 정부 판단의 몫으로 남겨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군사 분야에서 인접 국가의 협력은 필요하지만 정부가 이 사안에 대해 중대한 판단 착오로 남은 임기동안 협정을 더 이상 추진하기 어려워졌다.”

그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정치적 공세를 펴고 있는 민주통합당에게도 쓴소리를 던졌다.

“한여름에 코트 뒤집어쓰고 추위가 왔다고 호들갑 떠는 격이다.”

“이런 군사안보 사안을 정치공세의 빌미로 이용하는 야당의 자세는 정말로 오버라고 생각한다.”

“국가안보는 정책의도를 계산하는 영역이 아님을 우리 모두 명심해야 한다.”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는 전날 “이번 사태의 책임자인 김황식 총리를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은 ‘해임요구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지금 해임을 요구하는 것은 누가 뭐래도 정치공세다. 진상이 밝혀지고 나면 해임이 필요한 지 아닌 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우여 대표 역시 “국민의 우려가 없도록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한일정보보호협정은 영토분쟁을 도모하는 국가와의 군사정보협정이라는 점에서 국민의 지대한 관심이 쏠리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라며 면밀한 검토를 정부에 요구했다.

이어 “정부는 다시는 이러한 혼란이 없도록 만반의 조치를 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