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정책..평등? 하향평준화?

충격! 부산·전남·경북·충남대를 모두 서울대로?

지방국립대 통폐합 정책 대선 공약 검토 중
사립대 반발 예산 지원 미지수..가능성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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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서울대가 생기는 셈이다.”
 -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

민주통합당이 전국의 거점 지방 국립대를 통폐합해 연합체제를 만드는 것을 대선 공약으로 검토 중이다.

현행 서울대학교를 시작으로 부산·경북대학교 등으로 나뉜 것에서 국립대 서울캠퍼스, 국립대 부산캠퍼스 등으로 분류하는 식이다.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광역 거점별로 대표적인 국립대를 육성하고 나머지 대학은 특성화를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국공립대를 하나의 연합체제로 구축해 신입생을 공동으로 선발하고 공동학위를 수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강의와 학점, 교수의 교류를 자유롭게 해 대학 서열화 완화와 입시 문제 해소, 고교 교육 정상화, 지역균형 발전, 대학경쟁력 강화 등을 모색하겠다.”

이 같은 국공립대 통폐합 정책은 주로 진보정당이 선거 때 주요 교육 공약으로 내세워 온 것으로 대선 공약으로의 현실화 가능성이 주목된다.

사립대학교의 거센 반발은 물론 이를 지원할 정부 지원금이 워낙 막대했기 때문이다.

현재 국공립대 통폐합과 관련해서는 대선주자 가운데 손학규 상임고문이 ‘서울대와 거점 지방국립대의 공동학위제 실시’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비슷한 정책 입안을 추진 중이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이에 대해 투자에 비해 큰 효과가 기대되는 교육 정책이라고 표현했다.

“전국에 서울대가 생기는 셈이다. 지방대가 소외되고 대학이 서열화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여러 의견을 수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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