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이냐 평화냐!" "친일이냐 반일이냐!"

한-일양국 정부간의 합의에 따라 6월29일에 동경에서 서명예정 이었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예정시간 1시간을 앞두고 한국측의 일방적인 요청으로 서명이 연기됐다. 연기 이유나 경위 등에 석연치 못한 점이 너무도 많아 이번 사안은 내정 면에서나 외교 면에서나 중대한 사태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이 협정은 국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않는 정부간의 협정이고 이미 양국의 국무회의의 의결을 마쳤으며 주일대사와 일본외상간에 서명한다는 사실이 양국 언론에 널리 알려진 상태에 있었다. 취재 기자들이 이미 현장을 향하고 있는 시각에 긴급히 서명연기 요청을 하였다는 것은 중대한 외교적 결례일 뿐 아니라 우리 외교의 이미지에 커다란 상처를 입혔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은 새누리당의 이한구 원내대표가 외교부장관에게 서명연기를 요청함으로써 즉각적으로 연기가 결정되었다는 것인데, 어떤 비상한 상황이 있었길래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아연할 뿐이다.
현 정권이 아무리 레임덕이라 해도 정부의 최고 의결기관의 결정이 여당 원내대표의 전화 한 통화로 무산되는일이 과거에도 있었는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

아마도 정기국회의 개원을 위한 막바지 여-야 협상에서 야당측이 본협정 서명의 연기를 개원합의의 조건으로 내걸고 버티는 바람에 배짱도 신념도 없는 이한구 원내대표가 이해찬-박지원등 종북좌파 세력의 '벼랑끝 전술'에 밀려서 정부에 구원(?) 요청을 하고 이에 따라 사안의 경중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도 없이 '연기'라는 '경박'한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닐까 추측할 뿐이다.

그런데 야당측 벼랑끝 전술의 심연을 살펴보면, 이것은 서명연기로 수습될 사안이 아닌것 같다. 통합진보당은 물론 민주통합당도 지난 4.11 총선 결과로 종북문제의 척결이 새로운 이슈로 등장하면서 지지층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상황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이슈의 선점이 팔요한 시점에 있다. 이때에 바로 한-일군사정보 교류라는 호재를 만났다고 계산하고 있으며, 이번 대선에서는 새누리당을 '친일세력'으로 매도함으로써 '친일 대 반일'의 구도로 선거전을 치루는 것이 그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본다. 과거 김대중-노무현 시절에 “전쟁이냐 평화냐”의 2분법으로 전선을 단순화 시켰듯이….

이들 세력이 몇 년전에 친일인명사전을 만든것도 그렇고, 박지원이 “박정희가 친일원조” 운운 하는 것 등은 모두 즉흥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치밀한 계획에 따라 이루어 지고 있는 것이며 이는 결론적으로 박근혜를 친일세력으로 매도하여 낙마시키고 종북정권을 세우겠다는 것에 다름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게 볼 때 이번 서명연기 사건은 일종의 꼼수에 불과한 저들의 선제공격에 새누리당이 어처구니 없이 당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렇다고 본다면 저들은 대선 때까지 이 이슈를 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질 것이 분명하다. 새누리당은 시급히 저들의 의도를 간파하고 정면승부에 나서야 한다.

한-일정보교류 협정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삼각 안보태세를 구축함에 있어 협력의 실체이며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것은 친일이냐 반일이냐의 문제와는 전혀 별개의 것이며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는 물론 동아시아 전체의 안전을 위해 국익의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혹자는 한-일간의 역사적현안(위안부 문제, 독도문제 등)의 미해결상태에서 군사문제에 합의하는것은 위험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외교문제에 있어서도 사안의 경중과 완급에 따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함은 췌언을 요치 않는다.

시급한 국가의 최대현안인 국가안보에 한-미-일 세나라가 힘을 합치는 일이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하다. 세나라가 정보공조를 하지 않으면 한-미동맹의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또 혹자는 일본이 핵무장을 준비하고 있는 판국에 그런 나라와 군사협력은 불가하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이 핵무장하는 것과  한-미-일 3각안보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 일뿐 아니라 일본의 핵무장은 현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존속하는 한 불가능하다고 본다.

국민들을 친일이냐 반일이냐의 2분법적인 논의로 편을 갈라놓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구태의연한 발상은 이제는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되었다. 대한민국의 신장된 국위에도 어울리지 않는다. G20의 당당한 멤버요 2050클럽(개인소득 2만불 이상-인구 5천만 이상 국가 7개국 클럽)의 회원이 된 오늘날의 대한민국에서 20세기 초에 청-일-러 의 각축 속에 나라를 빼앗겼던 그 시대의 피해의식을 그대로 지닌채 친일이니 반일이니 떠들고 있다면 어찌 그런 것을 정상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새누리당은 종북세력들의 음모에 정공법으로 대응하고 서둘러 협정 서명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