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일 군사협정 체결은 국가전략의 악수(惡手)

    미국이 서둘까 두렵다
      허 문 도(전 통일원 장관)

     한일 군사협정을 해방 후 처음으로 MB정부는 체결할 것이라 한다. 군사문제는 정부가 갖는 다양한 기능과 기술 문제 중 하나라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국가는 군사에서 시발하므로 군사는 국가전략의 문제를 구속할 수밖에 없다. 한일 군사협정이 체결된다면 MB정부는 국가전략 문제에서 역사에 기록될 중대한 오착하나를 저지르게 될 것이다. 이하에서 풀어보겠다.
     먼저 역사에서 교훈을 찾는다.
    19세기 말, 청일전쟁 전야에 동학봉기가 있었을 때, 그 진압이 버거웠던 조선정부는 청나라 군사력을 불러 들였다. 이 조치는 당시 근대화를 시작하여 부국강병으로 고개를 쳐들려던 일본에게 반도 침략의 빌미를 주었고, 청일전쟁을 도발했던 소국일본은 서양열강의 예상을 깨고, 노쇠한 중국을 누르고서 대륙의 일부인 조선 땅에 패권을 확립했던 것이다. 그때 우리 당국자들이 청나라 군대를 불러들이면서, 그 일이 일본군대를 반도에 밀고 나오게 할 것이라고 꿈에라도 계산했던 흔적은 없다. 망국의 문은 우리지도자들이 침략주의 습득을 근대화로 알았던 일본인들 앞에 열었다할 것이다.

     스스로가 커진 것 한국은 알고 있나

     21세기 초두인 지금은 19세기 말과는 거꾸로 중국이 강력하게 머리를 쳐들기 시작했고, 일본은 '하산(下山)'하는 형세다. 일본과는 영토문제의 갈등뿐만 아니고, 그들로부터 당한 역사적 수모를 흥륭기 중국 내셔널리즘은 못 잊어한다. 이 같은 중국이 지정학의 땅 반도의 강소국(强小國) 한국이 일본과 군사관계 강화하는 것을 편한 마음으로 지켜 볼 것인가.
     근자에 와서 중국은 탈북자 북송문제에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 북의 실패한 미사일이 불러온 변화인지 모르겠으나, 세계여론이 주목하는 사안이므로 변화는 불가역일 수 있다. 그러나 한일 군사관계 강화는, 이런 변화의 모든 것을 뒤엎고, 중국을 단호하게 핵미사일의 땅 북한으로 밀어 넣고 말 것이다.
     두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은 역사의식의 문제이다. 국가전략은 역사의 흐름과 무관하게 돌출적인 문제일 수 없다. 김정일이 죽고서 우리 민족사는 통일기로 접어들었다 할 것이다.
    지금 한일군사협정을 맺는다 하면, 무력통일이 아닐지라도 일본의 군사력은 자동적으로 한국 통일을 떠받치는 평화무력의 일부라는 구실이라도 남게 된다. 이는 한국의 통일주도권의 역사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도 남는 요인이 된다. 삼류제국주의 일본에 나라를 빼앗긴 끝에 닥쳐온 것이 분단이었고, 미완의 해방이었다. 민족통일의 한 큰 의미는 일제에 빼앗긴 이래 오래 무연했던 온전하게 해방 독립된 나라를 우리민족이 드디어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일본과 손잡으면 북이 통일 주도권 건드린다

     김일성과 좌파가 친일파 숙청을 저들만의 특허인양, 상처받은 민족을 더 한층 짓이겨서, 노렸던 정치 계산은 통일의 역사적 주도권에 침 발라 보려는 절망적 어거지였다는것, 지금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통일과정에 군사협정 등의 결과로 일본의 군사력이 어떤 형태로든 끼어든다면, 이는 처리할 길 없는 역사의 모순이다. 무릇 모든 근대 국가의 통일 작업은 민족주의의 사업이었음을 눈감아서는 안 될 것이다.
    비즈니스의 세계에 글로벌리즘이 아무리 판쳐도 민족통일의 동력원은 민족주의 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일본의 군사협력이 없어서 우리가 짐을 더 져야하고, 포켓을 더 털어야 한다면, 털어서라도 통일언저리에 일본을 얼씬거리게 하는 사단은 만들지 말아야 할 것이다. 통일기의 근대국가의 국민들은 모자라는 나라재정을 주머니를 털어 대포와 군함을 장만했고, 그 같은 열정의 공급원이 바로 민족주의였다. 그 열정이 첨단산업과 한류와 K-Pop 속에 드러나 보인다. 돌이켜 보면 세계 앞에 할 일 많은 한국혼은 극일을 통해서만 단련되게 역사는 설계되어 있는 것 같다.

     셋째로 생각해야 할 것은, 국가전략을 두고서 일본은 국제정치에서 한국에게 어떤 질의 파트너일까 하는 점이다.
     참고해야 할 얘기가 있다. 미국사회의 주류중의 주류로서, 키신저와 동렬에 놓여 졌던 국제정치학자 새뮤엘 헌팅턴이 명저 ｢문명의 충돌｣의 연장으로 일본에 와서 한 얘기다. 그는 ｢21세기의 세계는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문명 간의 차이로 나라들 간에 다툼이 있을 것｣이라 했다. 그리고는 일본인들에게 일본문명의 고립성과 외톨이성을 강조했다. 안에서는 서로 다투어도 국외자를 향해서는 단결하는 가족 같은 동류가 없는 문명이 일본문명이라는 것이다 ('문명의 충돌과 21세기의 일본'). 그래서 일본은 같은 문명끼리는 위기 앞에서 서로 도와주는 ｢문명적 의리｣를 모르는 문명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명적 의리｣에서 자유로운 일본의 국제행태는, 보통나라와 차이가 있다.

     일본은 ｢문명적 의리｣ 모르는 나라

     일본은 이해상관이 있다 싶은 나라와는 가서 붙는데 빠르고, 이해상관이 엷어졌다 싶으면 떨어져 나가는 데도 민첩한 나라라는 것이다. 일본이 당면하고 있는 최대의 난제는 상위 동맹인 미국과 초강국으로 맥진하고 있는 동아시아 국가 중국 사이에서 장기적으로 선택의 방향과 타이밍을 어찌할까 일 것이다. 헌팅턴은 이에 답하기 위해, 국제정치의 일반이론으로 일본의 행태를 규정해 보이고 있다. 신흥세력이 나타났을 때 나라들은 보통 그 신흥세력을 향해 (자기 힘을 쏟는 평화세력으로서) 세력균형을 이뤄 내려 하든지, 아니면 그 세력에 추수(追隨 큰 버스 편승하기) 하든지 어느 쪽이다. 일본은 근대 이후 언제든지 선악 가리지 않고 대국의 버스에 올라타는 (밴드왜곤잉) 전략을 취한 나라였다는 것이다. 1차대전 전의 영국, 1930년대의 독일, 2차대전 후의 미국이 일본이 올라탄 버스였다.
     일본의 이 같은 도의와는 담쌓고 드는 기회주의적 역사행태를 우리 민족은 지난 세기 온몸으로 터득하지 않았다는 말인가. 일본의 종국적 선택에 대해 헌팅턴은 다음과 같이 답하고 있다. "구체적인 국가권익이 생기게 되면, 일본은 이 같은 중국의 부흥에 대해 따로 눈치 볼 것 없이 호의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다."
    그가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전승국 미국은 패전국 일본에다 그동안 메시아적 호의를 쏟아 부었지만, 그것이 일본에게 의리 감각을 남길 수는 없는 것이고, 몇 발자국 안가 일본은 머리를 쳐든 중국 쪽으로 발길을 돌리는데 서슴지 않을 것이다가 아니었을까.

     일본을 오독(誤讀)한 미국의 역사적 실수

     일본은 국제정치의 파트너로 하기엔 마뜩찮은 상대라 할 수 밖에 없다.
    더욱 일본은 그동안 ｢반도 분단의 유지｣를 그들의 국가전략으로 하고 있었던 것은 다 아는 얘기다. 군사협정을 할 생각이라면, 일본 정부는 한국 사람들 앞에 ｢분단유지｣전략의 행방에 대해 ｢설명 책임｣(accountablility)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세계경찰이면서 우리 동맹인 미국이 군비를 줄여야 하는 시대가 되고 있다. 미국의 세계전략 산하에 있어온 한국과 일본이 냉전시대에도 하지 않던 군사협정을 지금 맺으려 하는 것은 미국의 변화와 관계 있고, 미국의 의중일 것이다. 중국 대두기의 동아시아의 질서재편에 미국은 지금 손대고 있는 것이다. 짐의 일부를 일본에 넘기면서.

     역사적으로 미국은 일본의 전략의도를 읽는데 서툴렀다. 조선을 일본에 넘기는 일,러-일 전쟁 중재와 카츠라태프트 밀약이 그렇고, 1차대전 후의 태평양의 평화장치를 위한 워싱턴회의, 중-일 전쟁, 태평양 전쟁과 패전 일본의 전후처리 등에서 미국이 읽은 일본의 전략 의도는 한마디로 적중하지 않았다.
    미국은 늘 일본에게 뒤통수를 맞았다. 대표적으로는 전범국가 일본을 승자의 관용만으로 메시아처럼 대했던 결과는, 80년대 일본이 세계경제의 정상을 달렸을 때 세계의 공장이었던 미국의 제조업 기반은 무너져 내렸다는 사실이다. 일본이 페어(Fair)하지 못하다고 온미국이 재팬 배싱(일본 때리기)으로 떠들썩했지만 때는 너무 늦어버렸던 것이다.

     ｢군사협정｣, 한국 주도 통일의 장애물

     결론을 서두르겠다. 헌팅턴의 지혜를 빌려 한일군사협정의 내일을 짚어보면, 일본은 한국과 함께 중국과 긴장관계까지는 만들어 놓고서 중국이 한 걸음 더 전진하고 나면, 일본은 미국도 마다하고 어느새 중국 편으로 기울어져 있을 것이다. 지금 북한 김정은의 공갈 수위가 높아졌다고 '파도에 놀란 사공 배 팔아 말사 듯'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멀어 보이지 않는 한국 통일의 날까지는 미국의 동아시아 프레젠스(Presence)는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대국 중국의 평화구조 안착을 도울 것이고 중일전쟁이후 아시아의 중대한 고비마다 되풀이 되었던 미국의 실착은 끝날 것이다. 짐은 한국 국민들이 기꺼이 지지 않을까. 그것은 통일기 한국의 국가적 선도와 활력을 유지하는 길이기도 하다.
     감히 예단 하건대, 한일군사협정을 맺는다면 통일은 한 20년 뒤로 물러나게 될 것이다.
    하나의 말기 정권이 책임질 수 있는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