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위 '월권 논란' 재점화… "탈원전, 무슨 권한으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발표한 탈원전 권고 논란이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공론화위가 ‘원전축소’(탈원전) 의견까지 발표한 것을 두고 국정감사장에서 “월권(越權)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31일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공론화위원회가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결정을 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는데, (공론화위는) 원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정책을 추진하라는 앞뒤가 다른 권고안을 내놨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대출 의원은 “공론화위 출범 취지에 맞는 것만 해야 한다”며 “공론화 작업은 신고리 5·6호기에 국한된 작업이라고 위원장 본인이 말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공론화위원회가 설립 근거인 훈령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중단 여부에 대해서만 국민 여론을 수렴해야 하지만, 이를 무시한 채 ‘탈원전’으로 문제를 확대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은 “원전 축소도 관련성이 있다고 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판단했다”며 “나름대로 내부 논의를 했다”고 주장했다.

공론화위원회가 발표한 ‘원전 축소’라는 말도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왔다. 예를 들어 원전 축소가 문재인 정부의 ‘2082년 원전 제로’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보다 조금 원전 비중을 줄이자는 것인지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권·시민단체들이 자기들 입맛에 맞게 정치적 해석을 할 여지가 충분이 남아 있는 셈이다.

민경욱 의원은 “원전 축소가 2080년쯤 제로수준을 말하는 것인지, 현 상황보다는 적더라도 적정수준의 원전을 남기고 진행하는 축소를 말하는 것인가”라고 거듭 물었다.

이어 “다른 질문 문항은 양자택일로 해놓고 이것만 ‘원전 축소’, ‘원전 유지’, ‘원전 확대’, ‘모르겠음’으로 4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걸로 해놨다”며 탈원전 정책의 근거로 끼워 맞추기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대출 의원도 “민경욱 의원이 원전 축소에 대해 탈원전을 말하는 것이냐고 물었는데 공론화위원장은 애매모호하게 방향을 설정한 것이라고 말했다”며 “목표지점도 모르고 방향보고 대충 가는 게 공론화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이냐”고 질타했다.

이 같은 지적에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은 “위원회는 설문에 시민대표단이 답해준 것은 (신고리 건설 재개와 원전 축소) 두 가지가 포함돼 있다고 해석했다”며 “위원회가 원전 축소 개념을 명확하게 담은 것은 아니고, 명확히 전하는 것도 맞지 않고, 최종적인 것은 정책결정권자 재량으로 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논란이 커지자 다시 공을 청와대로 돌린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이다.

공론화위 활동이 국회의 ‘입법권’과 충돌한다는 해석도 나왔다.

변호사 출신인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공론화위 결정이라는 것은 권고적 결정이고 이를 이행하려면 국회에서 입법조치를 실시하고 그것에 따라 행정부가 행정 명령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진 의원은 “국회가 우려했던 것은 정치 권력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이 공론화위라는 임의 단체를 구성해 실질적 의사결정을 해버린 다음, 입법조치를 못하겠다 등의 결론을 내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론화위 활동이 계속 반복된다면 국회가 왜 있겠나? 한번 활동해봤으니 반추해서 우리 사회 문제점을 한번 얘기해줬으면 한다. 기회가 된다면 그런 우려가 안 생기도록 경계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러자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은 “그런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경계를 해야할 필요가 있고 (김경진 의원의 말에) 공감한다”며 조심스러운 자세를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