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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떼부자 아이들에게까지 수당을…" 김명연, '아동수당' 저격
"복지는 정치가 아니다" 현 정권 '보편복지' 속에 숨은 정치적 의도 질타
[이길호 기자]  2017-10-13 12: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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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정부의 아동수당이 비합리적이라며 선별적 복지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의 무차별 복지는 정치적 행정일 뿐 국민 정서와도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명연 의원은 아동수당을 소득하위 80~90% 수준의 국민에게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명연 의원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아동 수당이 격려금은 아니지 않느냐"며 "안 줘도 되는 어린이에게는 안 주고, 힘든 어린이에게 더 줘야하지 않겠느냐"고 이른바 '보편적 복지'를 하다보니 수당이 '격려금' 수준으로 쪼그라든 현실을 꼬집었다.

아울러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복지는 국민들이 동감하고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가장 좋다"며 "수혜자 중심이어야지, 정치가 중심이어선 안 된다"고 무차별 '수당 살포'의 정치적 의도를 꾸짖었다.

이날 질의에서 김명연 의원은 보편적 복지의 비효율성을 부각하기 위해 국내 0~5세 아동들이 보유한 주식 규모를 거론하기도 했다.

김명연 의원은 "1만610명의 아이들이 주식을 갖고 있고, 총 금액은 1818억 원"이라며 "이런 아이들까지 10만 원씩 준다면 연간 127억 원이 필요하고, 이는 여성 장애인들에 대한 예산과 비교할 때 연간 4배 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들은 월급이 딱딱 나오니까 이런 (세금으로) 복지해주겠다고 하는 거 아닌가"라며 "자신들 월급이 안 나오면 이런 것들 하려고 하겠나, 국민 입장에서 생각해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아이들의 주식 보유 내용은 (언론) 보도에서 본 적이 있지만 (행정집행과는) 크게 관련이 없다"며 "복지는 각 프로그램마다 특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동수당을 처음 본격적으로 시행한 영국도 당시 왕가까지 (수당을) 다 받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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