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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이수 체제 강행" vs 野 "오만과 독선"
한국당 "인준 부결 됐을 때 사퇴했어야" 국민의당 "표결 때는 공백사태 운운하더니"
[강유화 기자]  2017-10-10 1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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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뉴데일리 DB

청와대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체제를 유지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가운데, 야 3당은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10일 논평을 내고 “역대 어느 정권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부결된 인사를 이토록 집요하게 고수했던 적은 없다”며 “이는 국회 무시를 넘어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부결된 김이수 재판관은 권한대행은 물론 재판관으로서도 그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며 "국회 동의안 부결로 부적격이 만천하에 드러난 김이수 재판관은 권한대행이 아니라 재판관의 직도 내려놓는 것이 사법부의 신뢰와 실추된 권위를 회복하는 첩경임을 깨닫고 그 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도 김이수 후보자 인준 부결 사태를 언급하며 "국회의 표결을 무시하고 편법으로 인사권을 관철시키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청와대가 3권 분립의 헌법 정신을 아무렇지도 않게 무력화 시키는 편법적 행태까지 보이고 있다"며 "문재인 청와대의 오만과 독선"이라고 맹비난했다.

국민의당 김철근 대변인도 청와대의 결정에 대해 "삼권분립 민주주의 원칙 무시행위이자 도전"라고 규정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 9월 11일, 헌재소장의 공백을 막아야 한다며 인준안 상정에 발을 동동 구르더니 이제는 공백이 낫다고 하니 '어차피 답이 정해진 인사였나' 허탈감마저 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뒤에 숨어서 입법부를 무력화시키지 말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헌법재판관 8인 체제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기 6년의 새로운 헌법 재판소장 지명으로 헌법수호의 보루인 헌법재판소를 정상화 시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의 조치를 충분히 이해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헌법재판관 1인이 공석이고 내년에 5명의 헌법재판관이 교체돼야 하는 상황"이라며 "재판관 전원이 갖춰진 뒤 헌재소장을 임명하는 것이 타당한 만큼 청와대의 조치가 충분히 이해한다"고 전했다.

앞서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헌재가 지난달 18일 재판관 간담회에서 재판관 전원이 김이수 재판관의 권한대행직 수행에 동의했다는 이유를 들어 당분간 김이수 대행 체제 유지하고, 사실상 헌재 소장 지명을 미루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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