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종합상황실 설치… 안보·경제·인사·졸속·좌파 5대 신적폐 및 DJ·盧 원조적폐 청산 선언
  • 10일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왼쪽)와 김광림 정책위의장이 국회 본청에 마련된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진행하고 있다.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 10일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왼쪽)와 김광림 정책위의장이 국회 본청에 마련된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진행하고 있다.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감사를 '무능 심판'으로 규정하고, 정부의 안보·경제·인사·졸속·좌파 등 5대 신적폐를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첫 국감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의 독선·독주를 견제할 유일한 수권 대안 세력으로서 다른 2중대, 3중대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강력하고 실질적인 국감을 펼쳐나갈 것”이라며 “이번 국감을 무능 심판 국감으로, 약칭 무심 국감으로 명명한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안보·경제·인사·졸속·좌파 적폐를 5대 신적폐로 규정하고 “철저히 진상 규명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 오대 신적폐의 근본 원인이라 할 수 있는 김대중, 노무현 좌파정권 10년 원조 적폐의 뿌리까지 파헤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북핵 리스크와 함께 한미FTA 개정을 둘러싼 미국발 통상압력이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중국사드 보복으로 인해 피해갈등이 심해져 안보·경제의 복합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데, 이 정권은 출범 5개월 동안 미래에 대한 비전과 고민 없이 퇴행적, 분열적 한풀이식 정치 보복만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사실패로 초대내각 구성을 마치지 못한 가운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쓴소리를 냈다. 

    그는 “심지어 어제 홍준표 당대표의 수행비서 통신기록을 검찰과 경찰 그리고 군까지 나서서 들여다봤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사찰기관이 수집한 개인 통신자료가 100만 건에 이르고 있다는 것까지 나타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 김대중 정부 때 국정원을 동원해 국민 휴대전화를 전방위적으로 불법 도청한 것과 뭐가 다르다는 것”이냐며 “과거의 촛불을 끄고 새로운 등불 들어야 한다”고 했다. 

    또 “청산 타령은 그만두고 실력과 실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할 때”라며 “정부여당이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핵 무장을 막아낼 확고한 안보정책은 제시하지 않고 전임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에 골몰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국가적 자해행위라고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5대 신적폐에 포함된 구체적 쟁점들을 소개했다. 

    안보 분야와 관련해서는 ▲북핵 위기 ▲사드논란▲전술핵재배치 ▲800만 달러 퍼주기 ▲비현실적 대화구걸 ▲코리아패싱 ▲청와대 외교·안보 인사 등에 대해 묻겠다고 했다.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일자리대란 ▲청년실업 ▲퍼주기 복지 ▲최저임금 보전 ▲비정규직 정규직화 강제추진 ▲기업압박으로 ▲소득주도성장론에 따른 사회주의 배급제추진 ▲한미FTA 등에 대한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인사 분야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내건 인사 5대 원칙을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한 것에 대한 책임을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원전 졸속 중단 ▲공무원 증원 ▲수능 절대평가 전환추진 ▲외고자사고 폐지 ▲공수처 신설 ▲전교조 합법화 ▲공영방송장악 ▲정치보복 ▲좌편향 대법원장 임명 ▲전대협 주사파 인사 등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특히 한국당이 원조 적폐라고 명명한 노무현 전 대통령을 겨냥해 640만 달러 뇌물 수수의혹, 바다이야기, 친인척 측근 비리 문제를 전면에 내세운다는 계획이다. 

    김선동 의원은 “제1야당으로 맞는 첫 국감에서 집중해야 할 것은 한마디로 적폐청산 프레임에서 벗어나 국정 정상화 계기를 마련하는 데 총력 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은 회의 직후 국회 본청에 국정감사 종합상황실을 마련하고 현판식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