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연합회가 친정부단체였다면 이렇게 했을까” 누리꾼 비난
  • 민노총이 올해 3월29일 서울 세종로소공원에서 '세상을바꾸는 대선 노동존중 평등사회로'라는 주제의 결의대회를 개최한 모습.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 민노총이 올해 3월29일 서울 세종로소공원에서 '세상을바꾸는 대선 노동존중 평등사회로'라는 주제의 결의대회를 개최한 모습.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파업을 ‘자정을 위한  노력’이라고 평가한 정부가, 사립유치원 휴업에 대해서는 “지원금 회수는 물론 폐쇄도 단행할 수 있다”며 사뭇 다른 태도를 취해, 이중잣대 논란을 빚고 있다.

    전국 사립유치원 최대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는 18일부터 집단 휴업을 강행키로 했다가 정부의 강경한 대응에 사실상 뜻을 접었다.

    한유총은 "내부 투쟁위원회의 이견으로 집단휴업을 철회했다"고 밝혔으나, 정부의 강경한 태도에 백기를 들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앞서 교육부는 이들의 휴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집단휴업에 나선다면 지원금 회수와 유치원 폐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정부가 엄정 대응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히자,  상대적으로 ‘투쟁 동력’이 약한 한유총은, 내부에서부터 동요의 조짐을 보인 끝에 결국 고개를 숙였다.

    사립 유치원 휴업이 없던 일이 되면서 보육대란의 큰불은 껐지만, 정부의 원칙 없는 행태를 비판하는 목소리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 앞에 설치된 불법 천막 철거도 눈치를 보며 주저하는 정부가, 사립유치원 휴업에 대해서는, ‘고압적’이라고 느껴질 만큼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는 것.

    정부의 이중잣대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이들은, 언론노조의 지상파 방송 파업을 사실상 두둔하는 듯한 정부의 태도에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민주노총 언론노조 KBS·MBC 지회는, 회사 이사회 및 경영진 자진 사퇴를 요구하며, 2주 넘게 정치 파업을 벌이고 있다.

    언론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시청자 불만이 급증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자정을 위한 노력의 과정”이라며, 사실상 파업을 지지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논란을 자초했다.

    트위터를 비롯한 SNS에서, 정부의 이중적 행태를 비판하는 글을 찾는 건 어렵지 않다.

    일부 누리꾼들은 "전교조랑 민노총만 국민이냐", "한유총이 민노총처럼 친정부 단체였다면 과연 정부가 이렇게까지 했을까", "민노총 농성 천막 하나도 눈치보며 철거 못하던 정부가 유치원 휴업엔 이렇게까지 강경하나" 등의 냉소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유총은 17일 "교육부가 유아교육정책 파트너로서 우리를 인정하고, 정책참여를 보장한만큼 유아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한껏 몸을 낮췄다.

    시민사회 한 관계자는 "파업을 포함한 쟁의행위가 합법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절차적 정당성과 비폭력 등의 전제 조건을 충족해야한다"며, "정부는 앞으로 전교조 연가투쟁과 민노총 시위에도 같은 잣대를 들이대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