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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국민 알권리 지적에도 '답변 거부'… '청문회 통과'에 급급
전희경 '동성애·전교조' 입장 질타에는 "기억안나" 일관
[이길호 기자]  2017-09-13 1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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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대법원장 후보자.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이념 편향적 정치 인사로 평가받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사실상 청문회 검증 절차를 거부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김 후보자는 전날에 이어 13일 국회에서 열린 2차 청문회에서도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 등의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날 오전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직무 능력 문제와 더불어 사회적으로 예민한 현안인 동성애·전교조 논란에 대해 "국민들에게 김 후보자의 생각을 밝히라"고 재차 촉구했다. 야당은 김명수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된다면 향후 사법부의 법적 가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이념·철학 등에 대한 인사 검증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장은 헌법재판관 3명, 대법관 13명, 인권위원회 위원 3명 등을 지명할 수 있는 자리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 후보자임에도 사회에 대한 법의 잣대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민감한 논점은 모두 피해가려고 한다"며 동성애·전교조 합법화·전교조의 동성애 교육 결의·대체 복무 허용 등에서 명확한 답변은 하나도 내놓지 않는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청문 요청서에서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으로 연구회의 초석을 다지고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첫 학술대회를 개최했다'며 성소수자 인권에 노력한 걸 큰 업적이라고 썼는데, 김 후보자는 연구회나 연구회가 진행한 토론회도 잘 모른다고 했다"며 "후보자를 지명한 대통령과 김 후보자 중에 누가 잘못 판단한 건가"라고 지적했다.

김명수 후보자는 이에 "동성애 주제가 사회적으로 뜨거운 문제고 내가 책임을 맡게 되면 한 번은(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서 (지금) 말하기 거북하다"며 "동성애에 대해서 크게 준비하거나 공부한 일은 없다"고 답변을 거부했다.

전 의원이 "후보자가 참석하고 현직 판사가 발제한 학술대회 내용 중에는 '성교육이 신체적 특징과 안전한 성관계에 대해 다룬다면 항문 성교에 대한 지식을 포함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나온다"고 말하자 김 후보자는 여기서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전교조가 동성애 교육 걸의문을 내고 일선 교사들은 '교육'이라며 학생들에게 퀴어 축제를 보여주는 문제에 대해서도 "내가 답변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장제원 의원도 "후보자의 답변 태도를 보면 안타깝다"며 "답변 피하기와 숨기기에만 급급하고 자신의 가치관과 사상은 국민들에게 당당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무엇이 두려워서 숨기는 것인가, 숨기고 피하는 자는 분명히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된다면 자신의 가치관도 말하지 못하는 나약한 대법원장이거나 청문회만 통과하고 본색을 드러내는 무서운 대법원장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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