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형국 재확인… 찬성 145표 과반 찬성 못넘겨 임명 실패
  •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로써 역대 최장 223일이라는 헌재소장 공백 상태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행정 공백 상태에 대한 책임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회는 1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개표 결과 출석 의원 293명 가운데 찬성 145명, 반대 145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참석 의원과반의 찬성이 없어 부결됐다.

    정 의장은 이날 직권상정에 앞서 "헌법재판소장 공백상태가 장시간 지속되고 있다"며 "처리를 미루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호소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이로써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국회에 제출 된지 111일 만에, 헌정 사상 처음이라는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부결 사태를 기록하며 마무리 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인사 표결 부결 사태가 발생한 것은 처음인 만큼 이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김 후보자 임명안에 대한 찬성을 당론으로 정하고 국무위원들까지 총 동원해 표결하고도 부결되자 야당과의 협치 실패만 증명됐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보수야당이 김 후보자의 정치·이념 편향성을 지적하며 임명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는 등 강력하게 반대하는 상황에서 여당이 이를 밀어붙인 것이 실패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강효상 한국당 대변인은 "지난 3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3당은 한 목소리로 정부여당의 사법부 코드화 시도에 맞서 이념 편향적인 김 후보자의 임명을 적극 반대했다"면서 "그러나 집권여당은 헌법재판소장은 물론이거니와 재판관으로도 부적격인 인물을 정략적 계산 끝에 직권상정으로 밀어붙였다"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헌정 사상 초유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것에 대한 책임은 여당이 모두 져야 한다"며 "여당은 지금이라도 지난 대선 때 공약했던 협치정신으로 돌아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국민의당 협조 없는 여당은 팥 없는 찐빵에 불과한 현실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평가하고 있다.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안이 부결되자 허탈한 표정을 짓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안이 부결되자 허탈한 표정을 짓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앞서 전체 국회의원이 참석할 경우 150표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해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민주당 소속 의원 120명, 정의당 의원 6명, 새민중정당 2명, 무소속 서영교 의원, 정세균 의장이 찬성표를 던져도 130표밖에 완성되지 않기 때문이다. 

    정치적 뿌리를 같이 하고 있는 국민의당에 기대를 걸었던 여당으로써는 김 후보자 임명 동의안 부결로 여소야대 형국만 확인한 꼴이 됐다. 

    반면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번 부결 사태의 책임을 야당에 돌렸다. 

    추 대표는 부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 120명 의원이 표결에 참여하고 국무위원들까지도 멀리서 오셔서 헌재소장 공백을 메꾸기 위해 투표참여를 한 상황이었다"며 "부결사태가 발생한 것은 국정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인사에 대해 당리당략적인 판단을 한 집단의 책임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낙마 사태 이후 김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이 부결되며 정부의 인사 시스템에 대한 야당의 공격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