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 건국·이승만 정부 불가피성 언급해 역사관 논란… 정의당은 인사 수석 책임론까지
  • 박성진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보자. ⓒ청와대 제공
    ▲ 박성진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보자. ⓒ청와대 제공

    오는 9월초로 예정된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박 후보자가 칼럼과 연구보고서 등을 통해 언급한 역사관에 대한 여당의 공세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경향신문〉 등에 따르면 박성진 후보자는 2015년 2월 27일 1948년을 정부 건국으로 기술하고, 이승만 정부를 불가피한 것으로 보는 연구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래를 위한 새로운 대학교 연구 및 교육 모델 창출'이라는 이름의 이 보고서에는 이승만 정부에 대해 "자유민주주의를 알지 못하는 한국 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를 만들기 위해 다른 대안이 있었나"라고 언급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복수의 매체들은 박성진 후보자가 언론사에 기고한 칼럼 등을 인용해 역사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머니투데이〉는 "박 후보자는 지난해 6월 "통합의 교육과 미래세대라는 제목의 칼럼 기고문에서 '대한민국 건국 70년 역사를 돌아보며 절실히 깨닫는 것은'이라고 기술했다"며 "사실상 1948년 이승만 정부 수립을 건국절로 보는 것"이라고 했다.

    건국절 논쟁은 대한민국 정통성의 문제로, 여야가 선명하게 대립하고 있는 주제다. 보수 우파에서는 건국 시기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 15일로 보는 반면, 진보 좌파에서는 임시정부 수립일인 1919년 4월 13일을 건국일로 보고 있다.

    지난 2015년 8월 역사교과서 논쟁이 불거질 당시 이 논쟁이 정치권에서 한 차례 불 붙었던 적이 있다. 최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식에서 "2년 후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라고 직접 언급 하기도 했다.

    이처럼 건국절과 이승만 정부에 관련한 언급이 알려지면서 여당과 성향이 비슷한 야당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상대적으로 여당에 호의적인 정의당이 보수 야당보다 먼저 나서서 지명철회를 요구한 상황이다. 정의당 추혜선 수석대변인은 한 발 더 나아가 "청와대 인사수석은 거듭되는 인사 실패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정부 책임론까지 거론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도 "박 후보자의 역사관은 문재인 정부의 철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도 완전히 어긋나는 만큼, 국정의 한 축을 책임질장관으로선 완전히 실격"이라고 평했다.

    여당은 일단 제윤경 원내대변인이 "박 후보자는 기업 현장 경험을 쌓은 세계적 공학자로 20년 전부터 '액셀러레이터'로 활동해온 적임자"라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청문회에서도 '감싸기'로 일관할지 아직까지는 분명치 않은 상황이다.

    청와대 역시 난감한 기색이 역력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30일 기자들과 만나 "국정 철학과 신념을 공유하는 인사를 100% 할 수는 없다"면서도 "본인이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해명을 하고 설명을 하는지 좀 보겠다"고 했다.

    '창조과학 같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반(反) 지성 문제'라는 질문에는 "반 지성이냐 이런 부분까지 확대해석 하는 것은 제한적일 수 있다"면서도 "종교의 자유는 헌법상 권한이지만 뉴라이트 사관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그것과는 사뭇 다른 차원의 문제제기인 것 같다. 확인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실제로 박 후보자의 역사인식이 왜곡돼 정치편향적 주장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 후보자는 앞서 언급한 '통합의 교육과 미래세대' 칼럼에서 "근대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 모두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했다는 통합적이고 균형잡힌 역사관이 절실하다"고 명시했다. 이승만 시대의 막을 내리게 한 4·19 혁명에 대해서도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중시하는 자유민주주의 사상은 4·19 '의거'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