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여야정협의체 촉구… 野 '인사' '안보' '정책' 총체적 비판

정세균 국회의장과 국회 교섭단체 4당 원내대표가 8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14일 일정 조율에 나섰다. 지난 7월 국회에서 사실상 정부의 인사 강행으로 국회가 파열음을 낸 가운데 향후 국회일정이 제자리를 찾을 지 주목된다. 이날 원내대표단 회동에선 9월에 예정된 국정감사를 미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나라다운 나라'를 언급하면서 정부·여당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더운 날이 풀리는 것처럼 국회의 묵은 과제도 잘 풀고 결산과 국정감사, 예산, 법안 등을 처리해 국회가 잘 굴러나갔으면 좋겠다"며 "그 동안 합의가 안 된 일을 하자는 마음으로 정의당을 포함한 여야정 협의체에 모두가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과 관련해선 "헌재 소장직이 200일 넘게 공백임을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야당은 정부의 행정과 인사, 안보와 관련해 불만을 털어놨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7월 임시국회가 생산적이지 못해 안타깝다"며 "정부의 인사 과정으로 인해 협치라는 말은 사라지고 독선과 독주가 나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책적 측면에서도 졸속하고 급격한 변화를 국회의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며 원전 중단과 최저임금 인상 등을 언급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8월 결산국회를 통해 전 정부가 세금을 함부로 쓰지 않았나를 봐야하고 정기국회에선 문재인 정부의 인기영합적 졸속 정책과 재정문제를 실패한 인사 시스템에 대한 책임 추궁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 일정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면서도 "장관이 모두 임명되지 않았고 임명됐어도 아직 업무 파악이 안됐기 때문에 국정감사를 9월에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바른정당은 안보와 관련해 정부의 미흡한 대처를 지적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태풍 한 가운데는 조용하지만 주변은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대한민국만 폭풍 한 가운데 있지 않나 걱정"이라며 "미국 백악관은 군사 옵션을 말하고 주요 외신들은 선제타격을 말하는데 우리 국민은 정작 (안보문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외교부장관이 휴가를 갔다가 복귀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초에는 야당과 안보 정보를 공유한다고 했는데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결산국회 때 안보실장이 와서 상황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나아가 "주제넘을 수 있지만 여당은 기본적으로 국회지 여당이 먼저가 아니다"라며 "국회는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비판하는 게 기본이지 않나 여당도 가장 큰 임무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더불어민주당이 정부를 두둔하는 행태에 쓴소리를 냈다. 그는 국정감사에 대해선 "김동철 원내대표와 같은 생각"이라며 "정권 출범 초기인 만큼 각 부처는 향후 5년간의 정책을 세팅한 후 국정감사를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