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버전 보기

야당의 고군분투, 사드배치도 힘겨운데 핵까지
한국당 "전술핵 재배치 불가피"… 민주당은 '휴가중'
北, 사실상 ICBM 탑재할 만큼 핵탄두 소형화
[이길호 기자]  2017-08-09 11:47:06
글자크기 확대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구글플러스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카카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 자유한국당 사드대책특별위원회가 9일 토론회를 열고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했다.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자유한국당이 북핵·미사일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선 '핵무장'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냈다. 한국당 사드대책특별위원회는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미국의 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속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배치와 더불어 북핵을 미국의 전술핵으로 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전술핵은 반대하면서도 사드배치를 지연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언급을 피하려는 상황과 대치되는 모습이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최근 미국 워싱턴포스트의 보도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북한이 ICBM에 탑재할 수 있을 만큼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고 핵 보유국의 문턱을 넘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라며 "한미간 합의되는 미사일 확대와 미군 전술핵 재배치를 심도있게 검토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은 우리의 서해 사격훈련을 트집잡아 '서울 불바다'를 말하고 미국을 향해선 괌을 포위사격하는 작전을 계획하고 있다는데 정말 무슨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하면서 "반면 우리 정부는 북핵미사일의 위협은 남의 일이고 오로지 과거사 파헤치기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 정부의 비리의혹에는 집중하지만 지난달 28일 사드 4기 추가 배치를 언급한 후 추가 지시나 행동이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한국당은 송영무 국방장관이 사드 전자파 검출이 안됐다고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이 환경영향평가를 강조하는 모습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철우 의원은 "사드배치를 두고 정부가 왔다갔다 하는 건 북한뿐 아니라 중국도 오판하게 만들 수 있다"며 "이스라엘은 돈을 주고 사겠다는데도 못 구하는 사드를 미국이 자국의 돈으로 배치하겠다는데 왜 싫어하는가, 오늘이라도 당장 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철수한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건 마땅히 해야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안상수 의원 역시 "한미동맹으로 안보를 지키는 원칙을 벗어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적시하며 "중국의 보복조치에 대해서도 매를 맞으려면 빨리 맞는 게 낫듯이 사드를 당장 배치하고 따라오는 후유증을 빨리 치유하는 게 전략이라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장은 "핵무기에 재래식 무기로 대결하겠다는 것은 수류탄에 횃불을 들고 대결하는 셈이고 도끼에 송곳을 들고 대결하는 셈"이라며 "안보의 제1 수칙은 재앙을 키우지 않고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라고 전술핵 재배치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한국당의 주장에 대해 "전술핵 재배치는 미국도 반대한다. (한국당의 주장은) 오히려 한미동맹을 깨려는 것"이라며 선을 긋는 모습이다. 민주당 사드대책특별위원회는 당내 갈리고 있는 입장차와 의원들의 휴가 등을 이유로 사드 배치 논의 자체를 지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드특위는 오는 8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회기 안에 비공개 회의를 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임시국회가 16일 전후로 개회될 것으로 볼 때 1주일 이상 시간을 더 끌겠다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전술핵 재배치는 '한반도 비핵화'를 막고 핵 폐기 명분을 잃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안전과 환경 등을 이유로 원전 폐기 정책을 추진 중이다.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구글플러스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카카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관련기사
이전 페이지 바로가기
Copyright ⓒ Newdail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