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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은 통일을 위한 압박, 대화는 최종 목적지 될 수 없어
文대통령, 돌연 강경해진 북한 압박... '진심'이길!
위기모면 위한 전략? 기조 변한다 해도 결국 목표는 대화
[임재섭 기자]  2017-08-08 12: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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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 일본 아베 총리와 통화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북한에 대해 강경한 발언을 잇따라 쏟아냈지만 이를 뒷받침할 안보 정책은 제자리에 머물고 있어, '말뿐인 강경기조'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군사대화·적십자회담 등 대화를 위한 테이블에 매달리면서 '코리아패싱' 문제도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일본 아베 총리와 통화하면서 '최고조의 압박'을 거론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에서 "북한의 태도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강력한 압박과 제재를 가하는 등 확고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같은 자리에서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을 요청하는가 하면, '핵잠수함'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은 그간 천명해온 대북기조와는 차이가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방독 당시 쾨르버재단 초청 연설에서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시절의 입장과도 확연히 구분되는 행보다.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의 대북 강경기조를 강하게 비판해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대북 확성기 대응'을 둘러썬 여야의 입장차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DMZ 목함지뢰 도발에 대북 확성기로 응수한 끝에 8·25 남북 합의를 끌어냈지만, 당시 민주당은 "확성기 방송은 남북관계의 긴장만 교착시킬 뿐 아무 효과가 없다"고 했다.

그렇다면 문 대통령은 왜 이렇게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을까.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코리아패싱'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발언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간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에서 비롯된 안보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정국의 주도권을 보수당에 내줬다. 당초 탄핵정국에서 자유한국당은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얻지 못한 정의당과 지지율 경쟁을 해야하는 처지까지 내몰렸지만, 홍준표 대표가 후보로 선출된 후 '전술핵 배치'등을 주장하며 안보 이슈를 선점했고 25%의 유의미한 득표율을 낸 적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은 최근에도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잇따르자 문 대통령의 지지율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하락한 반면,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반등하는 모양새다.

이에 급변하는 안보정국에 유연하게 대처,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정국 주도권을 이어가려 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대화'를 여전히 강조하면서 이런 효과를 보지 못하는 분위기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 역시 문재인 대통령에 "정말 궁금해서 질문하는데, 실제로 북한과 대화시도를 해봤느냐"고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지금은 대화할 때가 아니다"라면서도 남북 군사회담·적십자회담 제의는 계속할 의사가 있음을 드러냈다. '예방적 전쟁'을 언급한 미국과 분명한 온도차를 재확인한 셈이다.

'북한 김정은 정권 붕괴를 염두에 둔 압박'이 아닌 '단순 대화를 위한 압박'으로는 한미일 공조를 이루기 어렵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지난 7일 "트럼프 행정부는 북핵에 대해 예방타격을 포함한 모든 군사적 옵션을 준비한다고 하는데, 이 정부에서는 비현실적인 베를린 선언이나 대북전단 살포 금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며 "평화는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힘의 균형을 이룰 때 평화가 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북핵이) 미국 본토를 직접 공격할 능력까지 갖추게 된다면 미국이 중대한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며 "공포의 핵균형을 통해 한반도가 평화를 되찾을 수 있도록 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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