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대북전단중지法 추진… 미사일 또 쏠까봐?

문재인 대통령이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은 이를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믿을 수도, 상상할 수조차 없는 논의"라고 비판했으며,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도 "귀를 의심했다"고 규탄했다. 바른정당 하태경 최고위원은 현재의 대북전단 살포 방식에 관한 문재인 대통령의 그릇된 인식을 문제삼았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4일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통제할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심지어 이 회의는 북한이 미국의 독립기념일에 맞춰 대륙간 사거리를 갖춘 미사일을 발사하는 도발을 자행한 뒤 처음 열린 회의였다.

국민들은 G20정상회의 출국을 앞두고 미국·일본 등 동맹국과 공조해 대응할 방안을 모색하는 줄로 알고 있었던 회의였는데, 정작 의제로 다뤄진 것은 뜬금없는 '대북전단 탄압'이었던 셈이다.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이 국가 안보보다는 북한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니 정말 충격적이고 배신감마저 느껴진다"며 "대북전단을 막기 위해 우리 국민인 민간단체의 행동부터 강제적으로 막으려는 발상은 북한정권의 눈치를 봐도 너무 보는 굴욕적인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여당 의원을 통해 '대북전단금지법' 발의 등을 준비하고 있다면, 헌법상 평화통일정책 수립의무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 방안 모색' 지시를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천명했다.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도 같은날 "이른바 '화성-14' 발사에 문재인 대통령이 취한 조치가 '대북전단을 막을 방법을 찾으라'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인식이 이것밖에 안 된다는데 놀랍고 절망을 느낀다"고 개탄했다.

나아가 "북녘 동포들을 '나몰라라' 하며 '독재 체제'에 평화를 구걸한 대한민국 대통령을 통일이 된 뒤 북한 동포들은 어떻게 기억할까"라며 "북녘의 동포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다는 사실에 가슴 아프다"고 규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전단 탄압의 명분으로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우발적 군사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를 들고 나선 것에 대해서는, 이 분야에 정통해 있는 바른정당 하태경 최고위원이 나서서 그릇된 인식을 꼬집고 바로잡았다.

과거에는 한때 언제 어디서 어떠한 규모로 대북전단을 날리겠다고 사전에 공개하고 살포하는 집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북한의 원점 타격이나 풍선을 겨냥한 고사포 사격 등으로 우발적 군사 충돌이 일어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이런 식의 사전공개 전단살포 방식은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이다.

즉, 문재인 대통령의 우려는 바뀐 방식을 모르는 기우(杞憂)에 불과하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짐짓 모른 척 하면서 탄압의 명분을 찾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언제 어디서 뿌릴지 사전 예고하는 전단은 문제가 있었던 게 사실"이라면서도 "사전 공개가 아닌 북한이 모르게 날리는 전단은 북한당국도 언제 어디로 날아와서 떨어질지 알 수 없기에 대응사격을 할 수 없어 안보 위협이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사전공개로 전단을 뿌리는 그룹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비공개리에 북한 주민에게 외부 소식을 알려주는 전단 활동은 오히려 칭찬과 격려를 받아야 하기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단 전체를 막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