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방 후 지지율 76.6%… 文대통령, 인사난맥 돌파하나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독일 공식방문·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서울공항으로 귀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례적으로 주최해온 수석·보좌관 회의 일정을 잡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공개 일정은 없다. 현재까지는 브리핑 계획도 없는 상태"라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초청으로 지난 5일 오전 베를린으로 출국해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과 메르켈 총리와 연쇄 정당회담을 가졌다. 이어 베를린 쾨르버재단 초청 연설을 통해 "흡수통일은 없다"는 대북 정책 기조를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함부르크로 이동해 한·미·일 정상만찬에 참석했다. 3국 정상은 '평화적 해결'원칙을 유지키로 한 가운데, 새로운 유엔 안보리 결의 등 대북 압박을 최대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또 7일 오전 개막한 G20 정상회의에서는 북한의 ICBM급 도발에 대해 G20 정상들이 공동 대응의지를 표명해 줄 것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이 강행군 일정을 통해 나라 밖 문제에 급한 불을 껐지만, 국내 정치 상황은 난맥상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당장 송영무·조대엽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문제를 풀어가야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까지 두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재송부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야 3당은 강경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상태다.

앞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음주운전, 고액 자문료, 군납비리 무마 의혹등이 불거지며 야당으로 부터 사퇴 요구를 받았다.

김학용 의원은 지난 2일 "단 한번의 음주로 생계를 위협받는 택시운전자, 배달원, 농산물차량판매자 등 서민의 눈에는 복장 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 후보자는 해군참모총장 시절 김영수 전 소령의 군납비리 양심선언 보고를 모른다고 발뺀해다가 7번 보고를 받은 자료를 들이대자 말을 바꿨고,해군수사단에게 사법처리가 아닌 행정조치를 내려 사건을 무마시키는 등 군납비리 척결에 매우 소극적으로 대처한 사실이 이다"고 꼬집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증여세 탈루, 납입가장죄 위반, 사립학교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7일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이 공동으로 자진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한 바도 있다.

여기에 추가경정예산안도 극한의 여야 대치가 이어지는 요인이 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 일자리 창출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추경예산안을 편성했지만, 야3당은 "세금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포퓰리즘"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때문에 정치권은 오는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송영무·조대엽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지 여부가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있다. 만일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야3당은 7월 국회를 전면 보이콧 한다는 방침이다.

미국과 G20 등 연이은 해외 순방 이후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계속 상승세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전주 대비 1.3%p 상승한 76.6%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19세 이상 유권자 4만7,395명과 통화해 2518명이 응답(응답률 5.3%)한 것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참고할 수 있다.)

정치권은 문 대통령이 높은 지지율에 힘입어 강행 돌파를 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당은 당사에 붙어있던 '국정은 협치'라는 현수막까지 떼어내며 강공을 예고한 상황이다.

야3당중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는 지난 5일 김상곤 교육부장관이 임명된 것에 대해 "(앞으로도) 부적절하다고 판명되는 인사에 대해 임명을 강행한다면 정국을 풀어가는 데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