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북한 대화 끌어내지 못해…외교적 난맥상 여전한 상수"
  •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만난 모습. ⓒ청와대 제공
    ▲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만난 모습.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의 첫 다자외교 무대였던 G20 정상회담에 대해 국민의당이 혹평을 가했다.

    '4강 외교'를 통해 북한의 호응을 끌어내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당 김유정 대변인은 "(이번 G20 회의는) 결국 정상간 이견만 재확인했을 뿐 외교적 난맥상은 여전한 상수로 남아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신 베를린 선언에서 보여준 남북대화 의지는 한·미·일 정상회담의 대북압박 합의 성명으로 이어졌다"며 "결국 중요한 것은 북한의 호응인데 이는 기대난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중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은 당면현안에 대한 어떠한 접점도 찾지 못한 포토제닉용 회담에 불과했다"며 "4강 외교의 빈약한 성과를 소소한 뒷얘기로만 포장하는 것이 이미지 메이킹에 익숙한 컨텐츠 없는 문재인정권의 전매특허인지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지금은 한반도 주변 정세의 엄중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차분하고 단계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한·미·일 공조,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끌어내기 위한 냉철하고 차분한 분석과 전략적 사고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일 오전, 독일 공식 방문과 G20 정상회담을 위해 경기 성남에 있는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문 대통령은 6일에는 중국 시진핑 국가 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했다. 7일에는 한·미·일 정상 만찬 회동에 이어 한·일 정상회담도 이뤄졌다.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양국의 시각차가 명확히 드러났다. 우리 정부가 중국에 '북한에 대한 추가적 역할'을 거론하자, 중국이 냉담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위안부 문제에서 진전이 없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문재인 정부의 다자외교에 대한 국민의당의 반응은 자유한국당·바른정당과는 대조된다.

    두 야당은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공조 유지를 한 것에 초점을 맞춰 호평을 내놨다. 한·미·일 3국 정상은 "북한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압박의 고삐를 조여서 비핵화의 길로 나오게 하자"고 입을 모은 바 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만났을때 당시 모습. ⓒ청와대 제공
    ▲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만났을때 당시 모습. ⓒ청와대 제공

    자유한국당 강효상 신임 대변인은 지난 8일 논평을 통해 "이번 3국 정상 회동은 2016년 3월 이후 1년 4개월 만이며, 3국 정상 공동성명은 1994년 한·미·일 정상 회동 시작 이후 처음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 깊게 평가한다"며 환영 의사를 나타냈다.

    강 신임 대변인은 "3국 정상은 미국의 핵 역량을 활용한 한국·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을 재확인했다"며 "국제사회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이행해 나갈 것과 북한과의 경제적 관계를 축소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3국 안보 협력'이란 용어를 쓰며 3국의 공조 체제를 굳건히 한 것은 세 나라 관계가 한 단계 진일보한 것임을 의미한다"며 "한·일 정상이 웃으며 마주한 것도 자유한국당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이번에 시진핑 중국 주석에 대해 '북핵 문제에 한·미·일 3국 공조 체제가 불가피하다'고 분명히 한 점도 우리 당은 높이 평가한다"며 "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강력한 한·미·일 공조에 바탕을 둔 국가안보 우선의 대북정책을 견지하는 한 아낌없는 지지와 응원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도 "3국 정상이 회담을 갖고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은 매우 적절한 행동"이라고 했다. 이 대변인은 "공동성명을 통해 드러난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을 평가하며 향후 이 같은 기조를 잘 유지해 가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같은 시각 차는 각 당의 서로 다른 외교전략에 따른 해석이라는 설명이다.

    호남을 지역 기반으로 하는 국민의당은 그간 '햇볕정책'등 북한과 대화를 주장해온 김대중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당 안팎의 목소리가 많다.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으로 북한과 실질적 대화를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했던 국민의당으로서는 G20 회의에서 북한의 호응을 끌어낼만한 지점을 찾지 못한 것이 실망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반면, 그간 문재인 정부의 외교관과 안보관에 큰 우려를 나타냈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특히 한미동맹, 한미일 공조 기조가 깨질 것을 우려했지만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공조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내비치자 이를 크게 언급한 셈이다. 두 야당은 한·미·일 등 국제 공조를 통한 북한 압박하는 것을 우선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무조건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도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현재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임명 강행 등의 문제로 인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거부중이다. 만일 국민의당이 추경 안에 찬성한다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경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실익 없이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외쳤다는 비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두 야당이 강조해온 한·미·일 공조 체제를 문재인 정부가 굳건히 했다는 점을 부각시키려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두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G20 외교에 호평을 늘어놓으면서도 북한 미사일 도발과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했다.

    바른정당 전지명 대변인은 "한·중 정상회담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당면현안인 북핵 문제와 사드 배치를 놓고 중국 설득에 사실상 실패한 점은 국민 기대에 못 미친 안타까운 결과"라며 "문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성명에 반영하려 했던 '북한 핵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는 내용이 빠진 것 역시 유감"이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