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아닌 전교조 파업 참가는 명백한 위법...파업 정당성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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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총 소속 노동자 4만여 명이 30일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총파업 대회를 열었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 노동계가 비정규직 철폐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내걸고, 이른바 ‘사회적 총파업’을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파업은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는 따가운 비판이 시민사회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자기 몫 챙기기에 혈안이 돼 있는 ‘귀족노조’의 기득권 지키기가, 하청업체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데도, 민노총은 이를 외면한 채 비정규직 양산의 책임을 기업과 정부에 떠넘기고 있다는 것.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민노총의 주장과 달리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이 그렇게 낮지 않다는 반박도 나왔다.
이날 토론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21개 국가 중 8번째로 높다.
토론회에 참석한 허희영 항공대 교수는 “최저임금을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는 경제수준을 고려할 수 있는 임금지표인 ‘1인당 국민총소득(GNI) 대비 최저임금 수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해당 자료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은 결코 낮지 않다고 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30일 '사회적 총파업, 무엇을 위한 파업인가'라는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열고, 이번 파업이 안고 있는 모순을 지적했다.
바른사회는 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 상경투쟁, 사드반대 시위, 사회적 현안이 된 초증둥 학교에서의 급식 중단 파문, 사법부의 권한마저 무시한 채 ‘전교조 합법화’를 정부에 압박하는 모습 등 노동계가 보이는 일련의 행태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는 조동근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명지대 경제학과 교수)가 기조발제를,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 허희영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교수, 황영남 성균관대 겸임교수가 토론을 맡았다.
- ▲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사회적 총파업'과 관련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황영남 성균관대 겸임교수, 허희영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교수, 조동근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뉴데일리 이길호 기자
조동근 대표는 "자신의 행태를 성찰하지 않고 ‘사회적’이란 용어를 써, (파업의 원인을) 사회구조 탓으로 돌리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사회적 파업'은 모든 노동자의 권익을 신장시키는 '착한파업'으로 오인될 수 있으며, 이대로 가면 그들은 '아름다운 파업'이란 표현까지 들고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번 파업은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따른) 정치적 지분을 요구하는 정치파업의 성격이 짙다"며, "노조의 뇌리에는 '정권과 노조는 한 배에 타고 있는 공동운명체'라는 인식이 각인된 것으로 보이지만, 정(政)과 노(勞)는 분리가 정답이며 정(政)은 '노와 사' 간의 관계에서 중립을 지켜야 하고, 규칙 제정자이자 심판자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해소를 위해선, 사(使)측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비용을 일부 부담해야 하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정규직의 부담'으로 전환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조 대표는 "임금총액을 올리면 기업의 경쟁력이 악화되기 때문에 임금총액 범위 내에서 정규직의 양보가 우선돼야 한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김대호 소장은 한국 노조의 성격을 분석하면서 "이들은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강자의 무기가 됐다“고 진단했다.
김 소장은 “임금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체의 노조조직률은 47.7%이고 조합원 1000명 이상인 노조는 수적으론 4.4%에 불과하나 조합원수로는 73%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노조는 한국의 주력산업과 에너지, 교통, 통신, 금융 등 중추 기능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다”면서, “협력업체에게 있어 (대기업)노조는 압도적 우위에 있는 슈퍼갑”이라고 꼬집었다.
- ▲ 민노총은 30일 총파업 대회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1만원' 등을 주장했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허희영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의 관계성을 설명하면서 “최저임금을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는 경제수준을 고려할 수 있는 임금지표인 ‘1인당 국민총소득(GNI) 대비 최저임금 수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한국은 OECD 21개국 중 8위 수준으로 최저임금 수준이 낮지 않다”며, 민노총 주장의 모순을 구체적으로 짚었다.
허 교수는 ‘최저임금’과 ‘저임금’은 의미가 전혀 다른 표현이라며, 민주노총이나 이들을 지지하는 정치권이 두 표현을 같은 뜻으로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최저임금 근로자가 많다고 해서 그것이 곧 저임금 근로자 비중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교사’이기를 포기한, 전교조의 행태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황영남 교수는 전교조가 합법 노조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전교조는 현행법상 임의단체에 불과해, 파업권(단체행동권)이 없는데도 총파업 집회에 소속 교사가 참가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2014년 지방선거에서 진보교육감 후보 13명이 당선됐는데 그 중 8명이 전교조 교사출신이고 한 명을 제외한 7명이 전교조 지부장 출신"이라며, "정권교체 후 전교조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받을 권리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이를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