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상황 등 고려, 국민 납득할 수 있는 상황될 때 승인 가능할 것으로 예상돼"
  • 2013년 9월 17일 오전 북한 개성시 봉동리 개성공단 SK어패럴에서 근로자들이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13년 9월 17일 오전 북한 개성시 봉동리 개성공단 SK어패럴에서 근로자들이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성공단 기업협회’가 문재인 정부 출범에 맞춘 듯 북한 방문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한용 개성공단기업 협회장은 “최근 협회가 정부에 방북 신청을 하기로 했다”면서 “29일부터 통일부와 협의해 방북 신청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신한용 회장은 “통일부와 방북 날짜와 인원 등 관련 사항을 협의해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개성공단기업협회가 방북을 추진하는 이유는 2016년 2월 폐쇄된 개성공단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29일 “북한의 초청장 등 관련 서류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면서 “현실적으로 방북신청 접수는 빨라도 6월에 이뤄질 것 같다”고 설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방북신청 승인 검토와 관련해 “남북상황과 여러 가지를 고려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될 때 (방북 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섣부른 추측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잇따른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2016년 2월 10일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헀다. 그러자 북한은 공단을 완전 폐쇄하고 한국 인원을 모두 추방했다.

    개성공단 기업협회는 이후 두 차례 통일부에 방북 신청을 했으나 모두 거부됐다. 북한과의 대치 국면이 계속되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갈수록 심해졌기 때문에 방북 신청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북한이 남북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개성공단 내 한국기업 자산을 일방적으로 청산하겠다고 엄포를 내놓은 상황이어서 위험하다는 판단도 보태졌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대북접촉 신청을 낸 민간단체는 20여 개로 파악되고 있다.

    통일부는 지난 26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신청한 대북접촉신고를 승인했다. 이에 개성공단 기업협회 측도 방북 승인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고 한다.

    신한용 회장은 ‘연합뉴스’에 “통일부가 최근 대북 인도지원 단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신청한 북한 주민 사전접촉신고를 승인하는 등 분위기가 바뀌어서 이번에는 방북이 성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 이후 실태조사를 토대로, 현행법에 따라 5,200억 원의 직접적 피해지원 방안을 마련한 뒤 총 5,015억 원을 지급했다.

    세부적으로 투자자산의 경우 정부 확인금액 5,088억 원 중 3,652억 원을 지원했다. 유동자산은 정부 확인금액 1,917억 원 중 1,239억 원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