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수용소, 강제동원, 해외 근로자 파견 통해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 유린” 비판
  • 美국무부가 북한의 주민인권유린을 막는데 활용할 것이라고 밝힌, 대통령 명령(E.O) 13722호. ⓒ美연방 아카이브 화면캐벼
    ▲ 美국무부가 북한의 주민인권유린을 막는데 활용할 것이라고 밝힌, 대통령 명령(E.O) 13722호. ⓒ美연방 아카이브 화면캐벼


    트럼프 정부 하의 美국무부는 그 입장을 명확히 밝힐 것 같다. 최근 움직임을 보면 미국의 적과 아군에 대한 피아식별을 서두르는 느낌을 준다. 美국무부가 이번에는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인 해외파견 근로자 문제를 가만 두지 않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10일 “북한의 해외 근로자 파견을 대상으로 한 (美정부의) 권한은 북한에 대한 압박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는 알리시아 에드워즈 美국무부 대변인의 말을 인용하며, “2016년 3월 발동된 美대통령 행정명령 13722호, 즉 美재무부가 북한 해외 근로자 송출과 관련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을 사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알리시아 에드워즈 美국무부 대변인은 “(美정부는) 북한이 해외 근로자 파견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북한 당국으로 흘러들고, 이는 다시 불법적인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사용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고 한다.

    알리시아 에드워즈 美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의 근로자 해외파견이 실질적으로는 ‘주민 인권유린’과도 결부된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그는 “우리(美정부)는 북한이 강제수용소, 주민들에 대한 집단 노력동원, 당국과의 계약을 통한 근로자 해외파견 등을 통해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주민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이 발언은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새 국무장관 하에서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 흘러들어가는 자금을 차단하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는 의지”라고 해석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북한 주민들이 가혹한 근로 조건에서 일하면서, 북한 당국의 인권 유린으로 고통받고 있다면서, 미국의 정책은 북한 주민들의 안녕에 대한 우려를 바탕으로 결정될 것”이라는 에드워즈 대변인의 말도 전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에드워즈 대변인은 “(美정부는) 북한 내 강제노동 실태를 계속 기록하고, 개탄스러운 관행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노력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한, 알리시아 에드워즈 美국무부 대변인의 발언은 미국이 북한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를 내세워 제재를 가하는데서 한 발 나아가 ‘북한에 대한 적극적 개입’을 시도할 수도 있다는 추측을 자아내 눈길을 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