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중요한 외화수입원인 광산물 수출 부진 가능성 높고. 다른 사업으로 만회 어려워
  • 북한 외화벌이가 최근 들어 감소추세라는 통일연구원 보고서가 나왔다. ⓒ북한 외화벌이 관련 아리랑TV 보도화면 캡쳐
    ▲ 북한 외화벌이가 최근 들어 감소추세라는 통일연구원 보고서가 나왔다. ⓒ북한 외화벌이 관련 아리랑TV 보도화면 캡쳐


    북한 김씨 일가의 체제를 지탱해주는 가장 큰 요소는 김씨 일가가 주민들을 착취해 축적한 외화다. 특히 달러는 북한 노동당 간부들에게는 충성도를 나타내는 ‘생존도구’나 다름없다.

    이처럼 ‘달러’로 돌아가는 북한 체제에 위기가 닥칠까. 향후 북한의 외화벌이가 상당 기간 동안 정체 내지는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이 나왔다.

    김석진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지난 18일 발표한 ‘북한 외화벌이 추세와 전망’ 보고서에서 “북한의 가장 중요한 외화 수입원인 광산물 수출이 부진해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를 다른 외화벌이 사업으로 만회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석진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이 북한의 광산물 수출 전망을 어둡게 본 가장 큰 이유는 중국 경제 성장 둔화와 석탄, 철광석 생산량의 세계적인 증가 추세였다.

    김석진 실장은 북한 정권이 중국과의 경제특구 개발, 對中 수출산업 육성 등과 함께 남북 협력을 통한 경제 활성화도 시도하려 하지만, 이익이 단기간에 커지지는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런 상황에 처한 북한 정권이 돌파구로 근로자 해외송출을 확대하려 하겠지만, 이를 통해 연 10억 달러 수준의 외화벌이를 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김석진 실장은 관측했다.

    게다가 북한 근로자를 가장 많이 받아들이는 러시아, 중국 등에게는 정치적 부담은 물론 자국의 환율, 국내 노동시장, 정부 정책이 변할 수 있다는 점도 북한 정권이 새로운 외화벌이 사업을 벌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뒷받침한다고 지적했다.

    김석진 실장은 “하지만 최근 북한의 수입 규모가 2010년 이전에 비하면 훨씬 커졌다”면서 “최근 외화벌이 사업이 부진해진다고 해서 북한이 심각한 경제난에 봉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석진 실장은 “북한의 개혁이 아직은 소극적이나 외화벌이를 위해 개혁개방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도 있다”면서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이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석진 실장의 이 같은 분석과 전망은 북한 외화벌이 사업이 김정은의 생각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김정은은 몇 년 전부터 북한 사이버부대를 해외로 보내 불법 도박, 화상채팅 등의 불법사업으로 돈을 벌게 하는가 하면, 북한 근로자들을 러시아, 중국, 유럽은 물론 중동에까지 보내 그 임금을 착취하고, 조각가와 의사, 간호사는 아프리카로 보내 외화벌이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