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탈북 고아 북송, 외교부 엄중 문책!”

라오스에서 추방된 탈북 고아 청소년 9명이 결국 평양에 강제 송환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정부의 무능함을 둘러싼 비판 여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특히 탈북 청소년 일행과 함께 억류된 선교사 일행이 한국 대사관 측에 수차례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사관에서는 아이들에 대한 기본 정보조차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파문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정치권은 정부에 대해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동시에 책임자 문책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30일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의 논평 내용이다. 

“북한의 탈북 고아, 일명 [꽃제비] 출신 청소년 9명이 라오스에서 붙잡혀 중국을 거쳐 강제 북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중국에서 라오스로 넘어간 다음날 불심검문에서 체포됐으며,
라오스 당국은 이들을 중국으로 추방한 후 관련 사실을 우리 측에 사후 통보했다고 한다.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 북한 국경을 넘는 탈북자들은 대한민국 국민의 신분을 취득한다는 것이 우리 헌법 체계임을 비춰볼 때 라오스 당국이 이들을 강제 추방한 사실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북한의 심각한 인권 실태를 생각한다면 탈북 청소년들의 강제 북송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다.

외교 당국은 탈북자 강제 북송 과정에서 우리 측의 대응이 안일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번 사건과 관련해 우리 측 관계자의 잘못이 드러난다면 이는 엄중히 문책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탈북자가 강제 북송되는 사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탈북자 보호에 대한 주변국의 이해를 구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고 탈북자 보호에 보다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라오스 주재 한국대사관과 우리 외교부가 부실하게 대처했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탈북 고아 일행) 이들이 모두 한국행을 원했음에도,
이런 파국적 결과를 맞았다는 점에서 진상파악과 책임자 문책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는 북송된 탈북청소년들의 안전보장을 위해
모든 외교라인과 국제기구를 통한 노력을 다하기를 바란다.
탈북자 문제와 북한주민 인권문제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중장기 계획도 마련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외교당국이 탈북자 보호에 얼마나 무신경하고 안이하게 대처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라오스에서 강제 북송당한 9명의 탈북자 청소년들.
외교부의 무관심으로 인해 이 아이들은 지금 이 순간 생사의 갈림길에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