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한겨례 등 '우호적인 신문' 초청 만찬 대화록

    "인도 核은 되는데 북한 核은 왜 안되나?"
    "한국군의 목적은 북한군이 아니라 일본-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것"

    趙甲濟
     
  •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이하는 주한미국 대사관 간부 조셉 Y 윤이 2006년 8월19일 본국으로 보고한 <노무현 대통령의 비공식 논평: 전작권(戰作權), 북한, 미국정부, 그리고 국내 정치에 대하여>라는 電文(전문)을 번역한 것이다. 폭로 사이트 위키리크스에 의하여 공개된 문서이다.
     
    이 문서에서 드러나는 노무현의 안보 및 대북관(對北觀)은 충격적이다.
    노무현-김정일 대화록을 연상시킨다.

     
    그는 '인도의 핵무장은 되고 북한은 왜 안 되나'라고 말한다.

    김정일을 만나선 "내가 북한 핵개발의 정당성을 알리는 北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고 한다(정문헌 폭로).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한국군의 존재 목적이 북한군의 남침을 억지하는 게 아니라 일본과 중국에 대한 견제라고 말하였다.

    미국 대사관 간부도 이 발언을 '충격적'이라고 표현하였다. 노무현 정권 시절 우리 군(軍)은 북한군을 주적(主敵)이라고 표기하지 못하였다.
    그는 또 국방부를 처음 방문하였을 때 간부들이 자신을 조롱하는 것 같았다고 말하였으며, 조중동(朝中東)에 적대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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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電文)

      노무현 대통령은 8월13일, ‘우호적’이라고 평가되는 한겨레, 경향, 서울신문 등 몇 개 신문사 초청 만찬을 가졌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노무현은 전작권, 韓美(한미)동맹, 북한, 한미FTA 등의 주제들에 대하여 솔직한 논평을 하였다. 한국에선 ‘오프 레코드’(비공개 약속) 같은 것은 지켜지지 않는다. 특히 언론인들이 관련되면.
     
      이날 있었던 대화중 일부는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다음 대화록은 그 만찬에 참석하였던 한 편집 간부가 우리에게 준 것이다.
     
      요약 및 논평: 노무현의 솔직한 話法은 여러 번 그를 곤혹스럽게 만들었는데 이번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군의 목적은 북한군이 아니라 일본과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노무현이 공개적으로 인정한 건 놀랍다. 많은 한국인들은 그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해서 놀라지 않겠지만, 언론을 상대로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것이 충격적이다. 노무현이 자신은 레임 덕이라고 사실상 인정한 것도, 아직 임기가 17개월이나 남아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하는 정부 인사들에겐 암울한 것이다. 이런 발언에서 패배의식에 젖어 있고 자신이 억울하다고 느끼는 대통령의 이미지가 떠오른다. 

    노무현의 발언 요약

      <전작권(전환)문제는 미국과의 논의에 기초하여 추진중이다. 보수언론은 이 문제에 대하여 공세를 취하고 있는데, 10년 전엔 그들이 요구하였던 일이다. (노무현은 보수 언론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냈다). 미국 정부의 공식 성명을 따라가는 게 중요하다. 미국 정부가 韓美(한미)동맹에 관하여 입장을 표명하면 그 발언이 논쟁의 초점이 될 가능성이 있어 매우 드물게 한다. 그러나 미국 국방부와 국무부가 공개적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우리도 이 주제에 대한 논의를 연기하여선 안 된다. 많은 비판자들은 한국군의 능력을 의심한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이 아니라 일본과 중국에 대항할 수 있는 방어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군사력을 증강시키려고 노력중이다. 국방부는 시급히 일본이 보유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對北(대북)억지력에 대한 이야기는 주요한 점을 놓치고 있다. (그는 북한의 낙후성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방어에 틈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軍事主權의 본질은 우리가 가진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다.
      
      작전계획 5029의 세부 사항은 바꿔야 한다. 현재의 계획은 미군이 북한으로 진격하여 상황을 통제하는 데 주로 집중되어 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심각한 사태가 일어날 것이다. 중국은 미군이 中北 국경지역으로 접근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만약 북한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미국과 중국은 (한국과 의논도 하지 않고) 북한을 놓고 경쟁할까 걱정이다. 북한은 남북 군사회담에서 아직 이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北이 전작권 전환 문제를 제기할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북한 핵문제와 6자 회담
     
      현재로선 우리가 할 일이 없다. 이 문제를 다음 정부에 넘기는 수밖에 없다. 이 문제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해야 한다. 송민순 실장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나는 지금 곤혹스럽다. 미국은 김정일 정권을 붕괴시키려 하므로 우리 입장을 전달하기가 어렵다. 한편 북한은 완고하다. 한국은 중간에 끼였다.
      (중략)
     
      내가 이종석 장관을 유임시키고 싶은 건 북한과 직접 접촉하는 데는 그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채널이기 때문이다. 그를 교체한다면 북한이 뭘 생각하는지를 알아내기가 어렵다.
      중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려는 데 대하여 크게 걱정하지 않는 것 같다. 그들은 북의 핵 기술을 높게 평가하지 않는 것 같다. 북한의 위협은 핵기술보다는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에서 온다. 북한의 경우는 인도의 경우와 비슷한데도, 나는 (북한은 안되고) 인도는 핵무기를 가져도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미국이 핵무기를 가졌다고 한국인이 불안해 하나? 더구나 인도와 이란은 핵무기를 가지려 하지만 북한은 핵기술을 판매하는 데 더 관심이 있다.
     
      *질문: 미국과 중국이 한국으로 하여금 북한과 협상하도록 위임한다면 어떻게 될까?
      *답: “미국은 절대로 그렇게 하질 않을 것이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미국은 北과 직접 교섭할 것이다. 미국은 북한을 야만으로 간주한다. 미국은 야만인들에게 문명(민주주의, 시장경제 등)을 강요하던 식으로 나올 것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쟁점은 공평성의 문제이다. 미국은 北을 공정하게 대우하지 않는다.
     
      *미국 정부
     
      안보문제에 관하여 부시 정부와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다. 최근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태도를 보고 더욱 확신하였다. 정동영-김정일 회담부터 9.19 공동합의까지는 상황이 괜찮았으나 미국이 BDA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바뀌었다. 이상하게도 부시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한다. 이건 하나의 자산이라고 믿는다. 국방개혁은 매우 어렵다. 윤광웅 장관이 아니었더라면 국방개혁을 생각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중략)
     
      내가 취임한 뒤 국방부에 처음 갔을 때 나는 국방부 간부들이 나를 조롱한다는 인상을 갖게 되었다. 그들이 (내 앞에서) 한국군과 북한군의 능력을 단순 비교하는 것을 보고는 이들이 국방부를 방문한 한 서민 취급을 한다는 인상을 받았다. 한국군의 생각은 시대에 뒤떨어졌다.
     
      나는 지금 퇴임하기 전에 상황을 개선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까, 아니면 포기해버릴까 생각이 왔다 갔다 한다. 그렇다고 國政운영에 관심이 없다는 건 아니다.
     
      조선, 중앙, 동아일보는 모두 나를 끌어내리려 한다. 언론은 국민의 힘을 반영해야 하는데, 이 세 신문은 정치권력화되었다. 나는 내 지지율이 떨어지더라도 이 세 신문의 영향력이 떨어지도록 하고 싶다. 이는 내 후임자를 위하여서도 좋은 일이 될 것이다.
     
      韓美 FTA보다 전작권 전환이 더 쟁점이 되어 나는 덜 부담스럽다.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1000명이 나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는 건 1만 명의 보수가 시위하는 것보다 더 나를 괴롭게 한다. (중략). 우리가 강대국들러부터 어떤 대우를 받는가가 중요하다. 미국은 미국과 FTA를 맺으려 한 25개 국가 중 한국을 FTA 상대자로 선택하였다. (노무현은 이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자기를 親美派라 부를 것이라고 농담을 하였다)
      [조갑제닷컴=뉴데일리 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