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정보원장은 김정일-노무현 대화록을 공개하라!

    역적모의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역모(逆謀)의 공범(共犯) 된다

    趙甲濟    

  • 조갑제 조갑제닷컴대표ⓒ
    ▲ 조갑제 조갑제닷컴대표ⓒ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大選) 후보는 지난 9월 한국지방신문협회와 가진 인터뷰에서 "남북 간 합의에, 서해에서 기존의 경계선을 존중한다는 게 분명히 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정신만 지켜진다면 10·4 남북정상선언 합의에 포함된 (공동어로수역 및 평화수역 설정 방안 등) 여러 가지를 논의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하여 지난 9월29일 북한의 소위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말하였다. 
      
    "북방한계선은 유엔군의 벙거지를 뒤집어쓰고 남조선을 강점한 미군이 우리의 신성한 영해에 제멋대로 그어놓은 불법무법의 유령선이다. 서해에서 군사적 충돌과 첨예한 대결이 지속되고 이 지역이 최대열점지역으로 공인된 것은 전적으로 미국과 남조선 괴뢰의 북방한계선 고수책동 때문이다. 
    괴뢰 해군 함정의 우리측 영해 침범행위는 도를 넘어선 지 오래이다. 요즘에는 다른 나라의 평화적인 어선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거기에 대고 총포탄을 난사하는 광기까지 부리고 있다. 
    10·4 선언에 명기된 서해에서의 공동어로와 평화수역 설정문제는 북방한계선 자체의 불법무법성을 전제로 한 북남합의조치의 하나이다. 북방한계선 존중을 전제로 10·4선언에서 합의된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박근혜년의 떠벌임이나 다른 괴뢰 당국자들의 북방한계선 고수주장은 그 어느 것이나 예외 없이 북남 공동합의의 경위와 내용조차 모르는 무지의 표현이다."


    새누리당에선, "박근혜년의 떠벌임이나 다른 괴뢰 당국자들의 북방한계선 고수주장은 그 어느 것이나 예외 없이 북남 공동합의의 경위와 내용조차 모르는 무지의 표현이다"는 말이 나온 것은 2007년 10월3일 노무현-김정일 회담 때 노(盧) 당시 대통령이 "NLL은 미국이 땅따먹기 위하여 그은 선이므로 우리는 앞으로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밀약한 것을 가리킨다고 주장한다. 

    통일비서관 출신 鄭文憲 의원은 자신이 읽어본 것으로 추정되는 노-김 대화록의 내용을 공개하였다. 제2차 평양회담 직후 열린 남북 실무자 회담 때 북측은 NLL 남쪽 우리 영해 안에다가 공동어로 구역을 설정하자고 제안하였다. 이를 거부한 김장수 당시 국방장관에 대하여 문재인 민주당 대선(大選) 후보는 최근 너무 경직되어 있었다고 비판하기도 하였다. 이런 자세 또한 노무현-김정일이 회담에서 NLL(북방한계선)을 군사경계선으로 무력화(無力化)시키기로 합의하였다는 의심을 부른다. 
      
    노무현-김정일 회담 2週 후인 2007년 10월17일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국회 답변에서 서해 공동어로수역과 관련, 북방한계선(NLL) 기준으로 등거리ㆍ등면적 원칙을 고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해 NLL을 사수(死守)할 생각이 없음을 내비친 적이 있다. 李 장관은 “NLL 밑에 공동어로수역을 만들면 NLL이 무력화된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는 질의에는 “NLL과 공동어로수역, 평화수역은 별개의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하여 NLL 남쪽 영해 일부를 적(敵)에 내어줄 수도 있다는 식의 답변을 하였었다. 
    이 또한 노무현이 김정일에게 NLL 포기의 뜻을 전했다는 정문헌 의원의 주장에 믿음을 주는 발언이었다. 
      
    이번 선거를 통하여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어 집권한다면 노무현-김정일의 NLL 관련 합의를 실천할 것이란 의심은 정당하다. 

    김정일-노무현 대화록은 국가정보원에서 보존, 관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대화록에 NLL 포기 합의가 들어 있다면, 이명박(李明博) 정부가 이 대화록을 비밀로 붙인 채 정권을 넘겨주는 건 반역적 밀약을 추인하는 모양새가 될 것이고 北은 계속해서 "김정일-노무현 합의를 이행하라"고 압박할 것이다. 김정일-노무현 밀약이란 함정에 대한민국이 빠지지 않으려면 국가정보원은 대화록을 공개해야 한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북한정권과 차기 남한정권에 대하여 NLL 밀약은 무효임을 선언하는 행위이고, 국민들이 진실을 알고 잘 감시하라는 촉구가 될 것이다. 이 문서가 공개되고 NLL 포기 밀약이 확인되면 당시 밀약(密約)에 가담하였던 이들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해질 것이고, 김정일-노무현 회담 준비 위원장이었던 문재인 후보에 대한 사퇴압박이 거세질 것이다. 
      
    국가정보원은 진실을 공개하여 함정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출하라! 공개하지 않으면 국정원은 남북한 좌익들의 역적모의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역모(逆謀)의 공범(共犯)이 된다. 국민들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은폐, 특정 후보의 당선을 도왔다는 비판도 각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