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소주성 좀 그만" 애원… 야성없는 야당

'부천빈지'(富天貧地 :부자천국, 빈자지옥)라는 신조어가 22일 종일 정치권을 떠돌았다. 이날 정의당을 제외한 야3당은 일제히 "소득주도 성장으로 오히려 소득격차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며 정책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4분기 상위 20%와 하위 20%의 계층 간 소득격차가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3년 이후 가장 크게 벌어졌다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결과가 발표된 직후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다. 소득 양극화는 최악이요, 일자리는 재앙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며 "작년 내내 문재인 정부는 연말까지 기다려 달라는 말만 반복했고, 통계청장마저 교체하지 않았느냐"고 되물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런데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정부의 진단과 대책은 절망뿐"이라며 "이제는 문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고집을 꺾어주길 간절히 부탁드린다. 이제는 이를 폐기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종석 의원 역시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여기서 대기업노조 구성원이 최상위 20%를 거의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대형 귀족노조 편향정책이 계속되는 한 상위 20%가 소득이 늘어나는 추세는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문 대통령은 고용상황 악화가 아픈 대목이라고 했는데, 15년만의 최악의 소득분배 악화까지 처한 상황에서 얼마나 더 아프셔야 '소득주도' 미신에서 벗어날 건지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통계 시작된 2003년 이후 가장 큰 격차

앞서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10~12월) 1분위(소득하위 20%) 계층의 가구당 소득은 월평균 123만8000원으로 1년 전보다 17.7%가 감소했다. 이는 매년 4분기를 기준으로 소득 통계조사가 시작된 2003년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

반면 고소득층은 오히려 더 잘살게 됐다. 같은 기간 5분위(소득상위 20%) 가구의 소득은 1년 전보다 10.4%가 증가해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해당 계층의 가구당 소득은 월평균 932만4300원을 기록했다. '123만원 대 932만원'이라는 역대급 차이를 보인 것이다.

이를 두고 한국당은 "이대로 가다간 중산층과 하위계층 20%가 다 몰락한다"며 성토하고 나섰다. 홍일표 의원은 "소득 5~3분위 평균연령은 40대 후반인데 해당 연령층은 민주당 지지율이 한국당보다 2배 높다"며 "결국 최저임금 인상이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정하지 않는 건 핵심 지지층이 수혜계층이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교일 의원 역시 "2003년 소득통계 작성이 시작된 후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득 그래프는 항상 같은 패턴이었는데 갑자기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고소득층은 점점 늘어나는 데 반해 저소득층은 점차 떨어져 소득양극화가 역으로 심화되고 있다. 정부가 이걸 보고 '소득 재분배 효과가 커졌다'고 하는 것을 보고 정말 아연실색을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도 "정책 수정해야" 입 모아

바른미래당 역시 이번 지표에 한해서는 한국당과 같은 목소리를 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거대한 실험이었고, 그 실험은 처참한 실패로 돌아갔다"고 꼬집었다.

손 대표는 "문 대통령은 이제 직접 나서서 국민에게 사과하고 경제정책 대전환을 선언해야 한다"며 "최악의 소득양극화 시대다. 이는 정부의 좌편향 이념적 소득주도성장 때문인데 정책 폐기를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이라도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탄력근로제 기간을 확대해 노동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기업에 활력을 주고 시장이 원활히 돌아가도록 시장주의를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태경 의원은 "대한민국이 부자에게는 천국, 가난한 자에게는 지옥이 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지구상 어디에도 없는 외계정책을 가져다 실행해 나온 결과"라고 지적했다.

문정선 민주평화당 대변인 역시 지난 21일 논평을 내고 "더이상 소득양극화 현상을 보고만 있어선 안 된다. 적극적으로 정책을 수정하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야당 중 유일하게 정의당만 "소득주도성장 더 강화하자"

반면 야당 중 유일하게 정의당은 오히려 소득주도성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빈익빈 부익부 바로잡기 위해선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